세계의 법인세 반값전쟁

지난 14일 유럽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은 아일랜드가 앞으로 IT 기업들로부터 12.5% 받던 법인세율을 6.25%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술 기업이 연구개발로 수익을 올리면 낮아진 법인세율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아일랜드 유치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낮추는 경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늘여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분석에 따르면 2006년 27.5%였던 세계 각국의 법인세 평균이 지난해 23.6%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올해 32%대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7년부터 20%대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고 영국 또한 지속적인 인하로 2020년까지 18%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스페인에서도 법인세율을 2017년까지 25%로 낮춰 경제활성화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국 법인세 인하가 불이 꺼지질 않는 이유는 세금이 더 낮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들이 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를 낮춘 나라들은 그만큼 재정 수입이 줄어든다. 따라서 부자들로부터 소득세를 더 많이 거둬들이기 때문에 ‘부자증세’로 정치적 부담이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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