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입주 기업 피해보상 등 고심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에도 남아있던 우리측 인원 280명이 어젯밤 전원 귀환했으며, 우선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전력과 용수를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다.

어제 북측의 개성공단 남측 인원 추방조치에도 현재 통일부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기업체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합동대책반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방침에 대응하는 별도의 조치에 대하여 오늘 오전 중으로 발표할 것이며, 일방적으로 군 통신까지 끊어버려 어떤 대응을 할 지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 예상 금액이 1조원 이상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보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북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성공단 내 물자들을 최대한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이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개성공단 입주 기업 정부합동 대책반’을 구성하고 반장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고 11개 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대책반은 입주기업의 생산 차질과 자금조달 문제 등 시급한 사안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방침이며, 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대출의 상환을 미루고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는 최대 70억까지 보상한다. 한편, 개성공단을 대체할 생산 부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 주 초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협의회를 열고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 대책을 논의하고 당정은 협의회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예상 피해액 점검 및 추산 후 보전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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