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무역보험료 낮추고 유망품목 세제혜택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터 합동 수출 진흥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부차원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를 50%까지 낮추고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내리고 세제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세계 교역량 감소 등으로 올해 초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의 할인 폭을 50%까지 높여 연간 175억원에 달하는 혜택이 수출 기업에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 유망 품목인 OLED와 차세대 반도체 부문은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설 것 이다. 특히 ‘초격차 기술전략’의 일환으로 대규모 선제 투자가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이를 위한 OLED장비에 부과된 할당관세를 0%까지 낮추고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기간을 올해에서 2018년까지 연장 할 것이라고 한다.

소비재, 농수산 식품 등을 차세대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먼저 신약·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해외마케팅 지원을 내년 1조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고 한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소비재 등을 차세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는 ‘소비재 분야 글로벌 명품 육성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에 쌀과 삼계탕을 수출하기 위해 대 중국 수출추진단을 4일 구성했다고 밝히며 다음달 까지 중국 미국 등에서 사과와 단감, 유제품 대형 유통업체 판촉활동과 김·어물 수출 마케팅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을 이달 중에 구축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수출 회복 시 까지 ‘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 ‘업종별 수출대책회의’, ‘지역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출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고 정책조율, 이행사항 점검 등 범부처 차원으로 수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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