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4곳 성과주입 사전 도입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일 금융공기업 중심으로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 4곳에 성과주의 도입을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 4곳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창구 영업과 기업여신, 리스크관리, 외국환, 투자금융 등 등 업무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가능 인사체계 구축 등 성과주의 도입의 기본 모델을 만들어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확대를 노리는 것이다.

최근 성과주의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임 위원장은 “임금을 깎자는 취지가 아니라 금융산업이 규제를 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임금뿐 아니라 교육과 인사, 성과평가 모든 부문에서 성과주의를 확산하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본격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과주의 도입에 대한 분위기가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 임위원장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노사합의를 당연히 거쳐야 하겠지만 노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도 있다”라고 우회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올해 안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안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 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도 발표했다.

이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의 겸영 및 부수업무에 대한 서전 신고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다. 겸영업무란 은행이 창구에서 펀드나 보험 판매를 하는 것처럼 다른 금융업권의 업무를 같이하는 것이고, 부수업무는 은행의 대여금고와 같은 은행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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