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대법안 중 파견법 난항, 뿌리산업 기대 무너진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해온 노동개혁 5대법안 중 산업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인 파견법이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뿌리산업’에 있는 기업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렸다.

뿌리 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업종들로 제품의 내제되어 있는 제조업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로 명명되었다. 뿌리산업에 업체수는 현재 2만 6013곳으로 종사자만 42만여명이며, 전체 제조업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헌데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업종에서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어 제조업의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에서 발의된 파견법 개정안에는 직접 생산 고정 업무가 아니라면 55세 이상 장년층에는 파견 업종 제한을 풀자는 내용이 담겨있어 금형, 주조, 열처리, 용접 등 ‘뿌리산업’의 파견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 법안을 통하여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살아나게 되고 장년층 일자리도 창출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번 파견법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유는 파견 대상을 확대하게 될 경우 파견 근로자가 양산되어 500만 명이 고용 불안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공식 선언한다. 또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대회 불참 선언, 구체적인 투쟁계획 등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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