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TPP 로드맵 추진 등 TPP가입 적극 검토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국내 기업의 수출화를 위하여 TPP로드맵 추진 등 앞으로 TPP가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총 26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사를 전했다.

이 날 자문위원회는 안세영 위원장 등 자문위원 26명이 참석하여 TPP 최근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과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성과와 전망, 전면적 자유무역협정(FTA)이행 체계 구출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10월 협상이 타결된 TPP 협정문에 대한 분석으로 시장접근과 규범 분야 모두 한미 FTA와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시장 접근 분야에서 TPP 회원국들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달성하지만 기체결 FTA와 관세철폐 등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의 수출시장 선점효과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TPP 비회원국에서도 TPP 국가와 교역 및 투자 시에 TPP규범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보여 차 후 TPP 회원국이 확대가 될 시에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규범 분야에서도 일부 한미 FTA 플러스 요소의 경우 국영기업이나 전자상거래 등 세계무역기구(WTO) 논의동향같이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세계 경제시장에 적극 동참, 신규 FTA 협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상외교, 기존 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기업화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을 가할 예정이라 전했다.

또한 주 장관은 “연내 ‘TPP 로드맵’ 수립을 포함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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