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정권의 역점사안 경제활성화 위한 일본 법인세 인하

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자민당과 공명당이 법인세 실효 세율을 29.97%까지 인하하는 것에 합의를 보았다고 전했다.

이번 인하로 일본의 법인세는 2013년 이후 3년만에 7%가량 낮아진다. 이는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의 역점 사안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법인세를 낮추어 일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심산이다.

이전까지 일본 정부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제계에 설비 투자와 임금 인상 요구를 진행해 왔었고 일본 정부는 경단련에서부터 법인세율을 20%대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받아왔다고 전해졌다.

세율 인하방침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외형표준과세(적자기업 포함)를 증대하여 충당한다고 전해져 적자를 보는 기업이나 이익이 낮은 기업들은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에게는 외형과세의 급증을 피할 수 있는 특례조치를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설비 투자 비용 같은 경우도 여러 해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감가상각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2016회계연도에 법인세율 인하는 31% 미만, 2017회계연도에 20%대로 인하하려고 했던 일본정부가 총리 관저의 지시로 인하여 시기를 앞당겼다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 지난 3월 법인세를 20%로 낮추는 등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인하되고 있다. 내년부터 일본 법인세가 20%대로 떨어지면 미국과 프랑스보다 낮으며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일본의 법인세는 아직도 한국과 중국보다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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