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 상승과 반감

최근 한국은행이 운영 중에 있는 지방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로 어떠한 대출을 이용하는 지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률 상승과 반감효과를 볼 수 있었다.

분석 결과로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반면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투자 증가의 효과가 뚜렷하며 수익률 역시 떨어지지 않았다.

권철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부 부교수 등이 금융감독원이 발간하는 ‘금융감독연구 제 2권 2호’안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논문은 권 부교수 등과 한국은행 울산지점이 함께 2010~2013년 중 울산지역에서 지방중소기업 지원대출을 받은 기업들 중 검증이 가능한 외부감사 대상기업 2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으며, 그 결과로 위와 같은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논문에서는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회사들은 투자가 늘어나고 수익성 부분도 눈에 띄는 변동이 없어 대출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장기적인 투가 규모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투자 유도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대출 이후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수익성이 하락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감 중소기업 전체의 평균 수익률보다 오히려 수익성이 낮아 전문가들은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해당기업들이 시행 이전연도에 이익을 과대하게 조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덧붙혔다.

지원 대상 기업의 부문별로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들의 경우 대출 이후의 투자를 증가 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기업, 녹색기업 등의 경우에는 대출 이후 투자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으로의 대출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한편,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금융비용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대출규모가 클수록 수익성 개선 효과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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