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국회 ‘허송세월’ 비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자기 주장만 되풀이 하며 허송세월 하고 있다”고 여야를 비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가진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이례적인 발언으로 여야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특히 최근 미국금리인상 가능성과 중국경제 둔화, 파리 테러 영향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여야대표가 자기주장만 펼지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법으로는 자유무역협정법,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내년도 예산안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수출 환경의 악화가 지속되면서 한중FTA 처리가 빠르게 처리되어야 정부에서도 수출환경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개혁 5법에 대해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법정 처리시한 전인 27일까지 여야간의 합의안을 만들라고 독촉했다. 또한 합의안이 만들어 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간 중 92%가 넘는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고 발표되었다. 이어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통한 채용을 확대하여 능력중심의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앞으로의 과제로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기능을 조정해야한다고 말하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뒷바침하도록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공시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가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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