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잠재성장률 4년간 0.2%P 하락했다.

국내잠재성장률

지난 3년간 0.6%포인트 이상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지적에 한국은행이 18일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의 수준은 2012년부터 4년간 0.2%포인트 정도라고 주장했다.

매년 실질 경제성장률 성적표를 가늠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가용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사용했을 때에 물가상승 등 공급 애로 없이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증가율이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4년동안 0.6%포인트 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온 대에는 김중수 전 총재가 지난 2012년 밝힌 한국 잠재성장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당시 김 전 총재는 한국 잠재성장률이 3.8%포인트 내외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 날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하여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다양한 모형으로 추정하였으며 결과로 위와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6일 한은은 2016~2018년 중기 잠재성장률에 대해 3.0~3.2%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2012~2016년 사이 잠재성장률이 0.6~0.8%포인트로 급락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은은 각 분석모형별로 기간별 한국 잠재 성장률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2001~2005년 4.8~5.2%, 2006~2010년 3.8%, 2011~2014년 3.2~3.4%, 2015~2018년 3.0~3.2%로 분석되었고 현재 2000년대 초반 대비하여 잠재성장률이 약 2.0% 가량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잠재성장률과 관련하여 “쉽게 말해 우리 분수에 맞는 성장률”이라고 설명하며 국내 잠재성장률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 후 다소 하락한 부분에 비해 여전이 3%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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