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 등 대출규모 사상 최대기록!?

최근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목적으로 나간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리비용과 부담을 유발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말 대출금은 18억원 가량으로 지난 9월보다 4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1992년 9월 17조 6365억원을 뛰어넘은 수치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은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에도 대출금이 15조원대였다고 밝혔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13조원 수준이었다. 대출금 증가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증액된 것과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산업은행의 대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말 한은 대출금 중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가 14조원 5556억원이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에서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촉진을 위해 실시하여 연 0.5~1.0%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이다. 이 대출이 지난 8월 13조 6805억원으로 석 달째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한은은 최근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종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고 일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 역시 0.25%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은에서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산업은행에게 3조가량을 빌려준 적이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에서는 한은의 대출금을 통안증권이란 이름로 운용하여 금리차를 500억원까지 마련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회사채 시장을 지원을 하고 있다.

발권력이 동원된 한은의 대출금이 증가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앙은행으로써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은의 대책이 맞다는 의견이 있지만 국회 승인 등 검증되지 않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만 결정되는 발권력 동원이 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의 대출금 증가가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관리 비용이 국민들의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을 통하여 늘어난 유동성을 흡수할 수 는 있으나 통안증권에 대한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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