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나눔재단이 ‘2015 중소기업 사회공헌 현황조사’ 결과로 국내 중소기업 중 76.4%가 사회 공헌을 실천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고 나타났다.
국제표준화기구의 ISO26000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발표 이후, 중소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이후로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격적인 활동도 2000년대 이후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 공헌 실천배경으로는 ‘CEO의 의지’ 와 ‘기업이미지 제고’, ‘시대적흐름’, ‘조직문화개선’ 등의 순이었으며 응답 업체의 대부분이 복지단체 후원이나 학술장학금 등 국내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NPO나 사회공헌 전문기관 보다는 자체적인 직접지원을 더 많이 하였고, 주로 금품 지원을 이용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게 세액공제 확대를 해 달라는 의견이나 인센티브 제공, 사회공헌 플랫폼 마련, 정보제공 등 지난해 기부금 공제혜택 축소에 따른 의견들이 모아졌다.

현재 소득세법은 법인의 기부금품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의 10%, 개인은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기부액의 15%, 3천만원 이상 기부 시 최대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7일 ‘제 4차 여신금융포럼’ 이 개최되었다.
여신금융협회가 ‘부동산리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장을 전했다.

이번 금융포럼에는 세종 법무법인 김성준 회계사가 주제 발제를 하였고,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김성준 회계사는 부동산리스 시장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부동산 시장 침체의 원인 중 하나는 세제혜택이 전무하기 때문’임을 말했다.
부동산리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이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1. 매각 후 리스거래 취득세 감면
2. 대도기 내 중과규정 배제
3. 취득세 감면
4. 재산세 및 종부세 감면
5. 매각 후 리스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6. 비사업용 토지 배제
7. 비업무용 부동산 배제

중소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등 기타 세입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 리스거래가 개선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승열 법무법인 양현 대표변호사는 ‘부동산리스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이 회사 이득에 치중되면 문제가 된다’며 제도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 외 정세종 효성캐피탈 상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줄 수 있고 규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 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특허비용에 세액공제와 해당 기업 법인세 감면이 추진되며 중소기업 해외 특허 연차료 지원을 6년에서 7년으로 늘인다고 한다.

최동규 특허청은 기획재정부와 특허세제지원과 관련하여 막판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세제개편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했었다.
세제개편 방안에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관련 비용 25% 세액 공제 내용이 있다. 또한 기술 이전 소득 세액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규정도 명확해지며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신설될 수 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상표나 디자인 등에 대한 특허 출원을 강조하며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였다.

특허청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특허기술 평가지원에서 총 20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