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성장세 4분기 9조원풀어 이어간다.

정부는 올 3분기 1%대의 성장세를 4분기에도 이어 갈 수 있게 총 9조원 이상의 돈을 풀기로 했다. 지난해 재정절벽으로 인해 4분기에 성장률이 떨어졌다. 이에 대비해 내수 중심의 성장세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을 두고있다.

2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3분기 성장이 과거와 비슷할 정도로 증가하였다면서 4분기 성장을 위한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9조원 이상의 유효수요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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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 중앙정부의 재정을 합쳐 7조 7000억원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3조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부동산경기 호조로 늘어나는 것을 고려했다고 한다. 그 외 지방재정 집행률도 87.2%로 계획되었으나 0.8% 포인트 늘리기로 했고 중앙정부도 재정집행률을 10년만에 최고 수준인 96.0%으로 늘리기로 했다.이에 기재부에서는 사업예산 불용률을 지난해보다 줄여 2.0%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건강보험 급여 가운데 내년초 지급분 1조원을 연내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을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마지막주 1주일로 늘리는 ‘문화의 날 플러스’를 추진한다. 또한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집행 규모를 4000억원가량 늘리고 대기업의 연내 투자 계획도 독려한다고 했다. 또한 30대 그룹은 올 하반기 74조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간담회, 기업구조조정 우려가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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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새누리당 금융 개혁 추진위원회가 27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현장간담회 : 금융개혁,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제 2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금융개혁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은행 및 중기중앙회, 금융소비자원 등으로 금융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어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까 하는 것 때문이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극소수이다’며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매도하는 부분을 비판 하였다.

은행 권에서도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 우려하며 은행연합회는 개혁추진위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서에는 ‘은행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일관정인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또한 한계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도 제시 되었다. 은행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해달라는 주문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도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금융개혁추진위는 11월 5일 예정된 국회토론회 등을 통하여 업계와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요구를 수렴하여 금융개혁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권 ‘충당금 폭탄’에 기업 지원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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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장과 10개 은행장들이 모여 조찬 간담회를 했다. 그 뒤 기업 구조조정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게 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대한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은행들이 지적하는 부분 중 하나는 ‘충당금 폭탄’인데, 이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전하며 틀에 얽매인 대손충당금 규정으로 인해 살릴 수 있는 기업도 놓친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 신용위험평가에서 특정 기업이 C등급(워크아웃)으로 분류 되면 기존여신, 신규대출 등 부실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C등급을 받은 기업은 재무구조가 개선되어도 금융당국의 과다한 충당금 규제로 구조조정을 지체시킨다.
은행업 감독 규정에는 정상 여신은 대출액의 0.85%, 요주 여신(1~3개월 연체) 7%, 고정 여신(3~6개월 연체) 20%, 회수의문 여신(6~12개월 연체) 55% 이상, 대출금을 떼인 추정손실 여신 100%로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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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조 리스크 컨설팅코리아 대표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및 충당금 적립에 대한 자율권을 어느 정도 은행에게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신규 자금지원에 한해 충당금을 일정 기간 절반 정도만 쌓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STX그룹 부실대출로 산업은행 임직원 10명을 징계했던 사례를 보면 채권단의 의사결정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워크아웃이나 채권단 자율협약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구조조정 실패 시 배임죄나 책임론에 의한 검찰 등에 고발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로 은행들이 구조조정 작업에서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구조조정 작업이 실패하여도 자금지원 등의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면 제재나 수사를 최소화 하여 은행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물론 지금도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이 있으나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행 중인 이익공유형 대출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기술성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게 연간 20억우너까지 저금지 대출을 해 준 뒤 영업성과가 좋을 시 추가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채권단의 미래 이익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제도화되면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엔젤투자매칭펀드, 충남소재 벤처·중소기업 투자

충청남도

충남도는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충남엔젤투자 매칭 펀드 결성 포럼’을 27일 개최하였다.

‘충남엔젤투자 매칭 펀드 결성 포럼’은 벤처·중소기업의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 되었다. 이는 한국벤처투자㈜와 창업지원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 되었다고 밝혔다.

투자금은 도비 10억 원을 포함 총 50억원 규모로 조성되어 도내에 본점이나 사무소, 공장 등이 입주한 벤처·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엔젤투자자 투자금액에 1~2배수 이내 매칭비율을 투자한다.

투자기업을 발굴 한 후 엔젤투자지원센터를 통해 투자를 신청하고 1,2차 투자적격 심사를 받는다. 그리고 펀드자금의 투입은 매칭비율에 따라 지원된다. 이때, 매칭비율은 엔젤투자자 투자금액의 최대 1배수 이고 지역 소재 기업은 최대 1.5배수 이내로 받고 재 창업기업은 최대 2배수 이내로 받는 등 각각 비율을 달리한다고 전했다.

충남도는 현재 총 20여 개 업체에 엔젤투자 2억과 매칭펀드 2억으로 4억원 내외의 금액을 각각 투자하고 대상 벤처 기업 수 또한 해마다 50개씩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경제산업실장은 ‘충남엔젤투자매칭펀드가 지역 벤처기업 성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노란우산공제 세법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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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노란우산공제 세법개정으로 공제부금 납입액을 소득공제 대상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 공제금에 대한 과세는 현행이자소득세에서 퇴직소득세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개정세법 조항에 따르면 법인대표자 등 사업소득이 없는 가입자는 올해 말까지 가입하여야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올해 말까지 가입한 법인 대표자 등은 개정 전 세법조항을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으나 내년에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 부분이 변경 될 수 있다고 한다.

현제 노란우상공제는 매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세금환급률 및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공제 접수저(1566-5305)에서 제도 안내서 배부 및 접수 등록 후 가입 증서가 발송된다고 한다

부실기업 역대최고, 금융위기보다 안 좋다.

무역

지난해 약 7만개 기업이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매출액증가율은 지난해 1.3%로 2002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지난해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은 26만개 기업 중 31.2%이었으며 이자보상배율이 0%인 기업은 26.5%에 달해 약 7만개의 기업이 적자를 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갚기는커녕 이자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1.6%를 기록하였다. 심지어 IMF 외환위기 때에도 0.7%로 꾸준히 플러스를 기록해 왔다. 지난해 세계 경기침체와 유가, 환율요인이 겹쳐 매출액 증가율이 사상 최초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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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매출부진에 영향으로는 국내 수출 성장세였던 스마트폰, 석유화학제품 등의 물량감소 등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기업 수익성도 악화 되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전체 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4.0%를 기록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반면 매축액대비 세전순이익률은 3.3%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고 한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채무액을 출자로 전환, 자산매각을 톤한 영업외 수익을 늘린 영향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기업 평귝 보상배율은 284.5%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기업부채비율은 134.5%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소폭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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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각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올름차순으로 정리한 중위 값 통계에 따르면 매출액이 전년보다 16% 이상 줄고, 영업이익률도 -1.4%보다 낮았다.

국민은행, 중소무역업체 외환 수수료 인하

한국무역협회와 KB국민은행이 함께 26일부터 수출 증가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무역업체를 위한 ‘외환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추천한 우수 중소무역업체는 KB국민은행에서 외환송금수수료, 신용장 개설·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수수료 우대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확인서를 출력하고 국민은행 지점에 제출하게 되면 최대 80%까지 우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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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수료 우대는 지난 5월 KB국민은행장과 한국무역협회 회장과의 업무협약으로 중소 무역 업체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외환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시작으로 경기침체로 중소무역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하는 외환수수료 우대서비스가 어려움에 처한 무역업체 지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중소기업이 다시 한 번 무역 1조 달러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 기관을 활용, 중소 무역업체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무역업체 비용절감은 물론 수출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금감원, 채권은행 부실기업 정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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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2일 17개 국내 채권은행 기업 여신 담당자들을 불러 강도 높을 기업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구조조정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되어있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 하기 위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독려하는 자리로 이날 회의가 마련됐다.

채권은행들은 개별은행 신용공여 50억원이상,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미만인 기업 등을 부실기업으로 보고 1934 곳을 신용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은행은 이들 기업들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 기업회생절차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채권은행에 더욱 엄격한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요청하였으나, 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을 계속 미룰 조짐이 보이자 재차 강력 대응(C~D등급 기업을 더 많이 분류하라는 압박)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 조성목 선임국장은 채권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의지가 부족한 점을 질타했다. 또 지난해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가 잘 이루어 지지 못해 ‘정상’ 등급을 받았던 기업이 6개월도 못돼 부실화 되었던 점을 지적하고 신용위험평가가 미흡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채권은행들은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125곳을 C~D등급으로 분류하고 구조조정했다.
올해 평가대상 기업 수가 늘어나 최소 150곳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청주시, 9월말까지 탈루세금 70억 추징했다.

청주시

청주시가 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창업중소기업 및 법인, 산업단지 531개의 지방세 취약분야를 조사하여 1766건, 70억여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7% 증가, 32억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한 것이라고 한다.

법인 정기조사에서 15억 9000만원, 산업단지 감면사후관리 및 원룸주택 미신고 매각,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취약분야의 기획조사에서 54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세목별로는 지방교육세 3억 4000만원, 취득세 56억 8000만원, 기타 지방세 9억 7000만원 등이 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495㎡초과 대형건축물 171건에 대해 취득금액인 건축공사 도급금액 조사를 진행하여 도급가액을 누락 신고한 5명을 적발하여 2천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법인정기 서면조사서 미제출, 불성실 법인 10여 곳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세정과장은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기면서도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관련법 안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중소•벤처기업 기술이전으로 동반성장 지속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22일 서울 삼성동 서울사무소에서 9개의 중소·벤처기업에 기술이전 협약식을 갖고 유망기술 이전을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약속했다.

한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보유중인 특허기술 중 16개의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인터넷에 공개, 희망기업을 모집했다. 현재 ‘소구경배관 초음파 검사 기술’ 등 5개 기술을 9개 기업에 이전하기로 결정되었다고 전해졌다.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600억원 이상 수익을 창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

데이터 및 기술 노하우가 중소·벤처기업에 개방하고 공유하는 계기가 된 이번 행사 이 후, 한수원은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정부 3.0’을 더욱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최근 7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한수원에서는 118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1800억 원의 연구개발품을 우선 구매했다. 또 기술 및 자금지원을 위해 1100억 원대로 대출금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외 중견사원 교류, 퇴직 전문가 중소기업 재취업 프로그램,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상 문제해결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등 19개 업체 대표와 한수원 조석 사장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기술개발, 사업화 과정의 어려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