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익관세사 세관 배치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활용 지원

공익관세사

관세청에서는 15일부터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34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105명을 배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집중 지원대상은 최근 발효된 한중 FTA관세 혜택이 가장 큰 품목인 기계류와 철강, 의류 관련 기업으로 공익관세사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지역별로 배치되며, 주 1~2회 세관 직원과 함께 FTA 활용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등을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해당 품목이 한중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 관세인하율 등을 주로 상담할 예정이다. 또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나 관세 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작년 활동한 공익관세사들은 352개의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업체 지원,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 FTA활용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B관세사의 경우 기존 물김이 FTA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던 서류 3~5종을 수협이 발행한 물김 수매확인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올해에도 한중 FTA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하여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는 전국 34개 세관의 ‘YES FTA 차이나센터’에 문의하며 된다.

관세청, 통관애로 해소로 400억원 넘게 절감

통관애로

관세청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통관 시 발생한 통관애로를 지난해 401건을 해결하여 통관비용 및 관세 등 400억원 넘게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15년 해외통관애로 해소 현황’에 따르면 통관애로는 현재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를 해결한 사례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의 경우 401건을 해결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통관비용 및 관세 등에서 472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관 애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는 자유무역협적(FTA) 확대 등으로 관세 장벽이 낮아져 세계 각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로 문화적 차이나 상대국 통관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발생하는 통관절차가 175건, FTA특혜 원사지 불인정 사례가 158건, 품목분류 분쟁사례 31건, 신고한 과세가격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추징된 사례가 16건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뒤로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24.8%, 11.3% 였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이런 해외통관 애로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1월에는 통관애로 전담기관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발굴, 9월에는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브리질에 관세관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에서는 전문성과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통관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따라서 현지 진출기업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통관애로가 빈번함에도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에 관세관을 확대할 방침이며, 세관당국과의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할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공항면세점 대전 올해에는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면세점

작년 면세점 대전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5월 김포 공항면세점 특허로 작년과 같은 경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가 입찰 방식과 중소·중견면세점 추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포공항 면세점 특허공고가 5월로 미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선정에는 5년 특허가 만료되는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권과 신세계 쪽에서 사업권을 반납한 김해공항 면세점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

물론 이런 의견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고 양측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만 된다면 이달 안에 특허 사업자 선정 절차를 위한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의 특허 공고 이후에는 공항공사가 수수료 입찰 절차를 밟고 여기서 낙찰 된 사업자는 적격 심사를 받게 된다. 단, 공항면세점의 경우에는 공항과 임대 계약을 맺은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김포공항 면세점 면적 확대, 중소·중견기업 면세 사업자 한 곳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항공사는 경쟁력과 운영 및 관리에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이 의견이 절충되어 공고가 나가고 사업자 선정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영업 준비기간으로 1~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는 지난 시내 면세점보다 더 치열한 공방은 이루어 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 면세점의 경우 시내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이점이 많이 작용하지만 시내 면세점보다는 수익창출에 힘든 점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면세점의 매출은 각가 1,400억원, 1,300억원 가량으로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어 면세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임대료 등 비용을 고려하여 참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김해공항 면세점 쪽에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롯데화 호텔신라에서는 김포공항 면세점 사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롯데의 경우에는 월드타워점 재승인에 실패하여 이번 김포공항 면세점을 놓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신규 면제점에 들어간 신세계, 두산은 공항 면세점 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단, 한화갤러리아 등에서는 추가 면세점 출점의지를 밝혀 경쟁 참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와 간담회 개최

자유무역협정

관세청이 서울에서 19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주한 대사관의 관세청, 상무관 등 12개 FTA, 14개국 20 여명의 FTA 관계관들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대국에 원활한 이행을 요청하는 등 양방향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세청의 FTA 이행현황을 설명, FTA 체결국의 주요 이행상 애로 및 건의사항들을 수렴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간 FTA에 관한 진행이 현재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로 한국과 중국간의 교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한류 열풍으로 인한 중국 현지 안에 한국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참여한 국가와 공관은 중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미국, 베트남, EU대표부, 호주, 인도, 노르웨이, 캐나다, 터키, 스위스, 콜림비아, 뉴질랜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 EU 상공회의소 등이다.

관세청은 간담회를 통하여 FTA체결국과의 FTA 이행상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원활한 FTA 이행을 통한 무역 및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으며,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추후 주한 대사관, 외국 상의등 주한 외국기관을 관세행정의 동반자로 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 전했다.

관세청, 대대적인 조직개편 – 인천공항세관 포함 세관과 지소들 사라지거나 흡수

조직개편

관세청 일선조직이 18일 6개 본부세관을 포함한 47개 세관 5개 지소에서 5개 본부세관을 포함한 34개 세관 15개 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되어 운영된다.

또한 인천공항세관을 포함한 13개 세관과 지소들이 사라져 각각 다른 세관에 흡수되거나 비즈니스센터로 개편되었다.

이렇게 개편되는 관세청 일선조직은 본부세관급인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하여 최초의 1급지 세관으로 격상한 것을 핵심으로 일선 세관을 통·폐합하고 세관 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하였다.

일선에서 사라지는 세관으로는 의정부, 부평, 구로, 고성, 원주, 대산, 충주, 사상, 부산우편, 통영, 사청, 익산 등 총 12개 세관이며, 도라산과 당진, 진해, 온산, 완도지소는 센터로 개편 또는 폐지 되었다.

아울러 조직개편을 통하여 6명의 직급이 상향조정되었으며, 통합 인천세관장의 경우 고위 공무원 나급에서 가급, 인천세관 운영지원과장은 4.5급에서 4급으로 직급이 조정, 동해·북부산세관장은 4급, 경남서부·전북세관장은 4.5급으로 격상하였다.

전체 인력 또한 4079명에서 4059명으로 본부세관 4명과 일선세관 16명을 축소하였고 통폐합 과정에서 170명이 줄었으나 FTA 인력 140명을 포함 협업검사 5명, 기업지원 5명 등 150명의 인원이 새롭게 증원되었다.

관세청에서는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부와 조직 효율화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통부서 정원을 감축하였으나 향후 인천공항 제 2 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대규모 인력 수요 등에 대한 지속적인 대외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며 인력 추가 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간이정액환급 품목 확대

간이정액환급

앞으로 중소기업이 해외로 수출할 때 환급받는 ‘간이정액환급 품목’이 확대되며 일부 품목의 환급률이 올라가게 된다.

‘간이정액환급’이란 중소기업에서 제조하고 수출한 물품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계산하지 않으며, 수출신고 금액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환급해 주는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매년 중소기업 1만여곳이 2000여 억원의 환급을 받고 있기도 한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올해 적용 대상품목을 4231개로 확정, 품목별로 개정된 환급률을 지난 4일부터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 무세 원재료가 증가함에 따라 환급액 감소가 예상되어 개별 환급 신청이 없어진 품목(종전 고시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 대신 환급률을 30%범위에서 감액하는 등 원재료의 무세 비율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비중을 고려하여 환급액을 조정할 방침이라 전했다. 이번 환급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올해 페이스파우더, 수지식 공구, 헤어크림 등 15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그 외 27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환급률을 올리고 환급액을 늘렸고 전했다.

관세청, 중소기업이 FTA 활용할 수 있도록 ‘2016 YES FTA 컨설팅 사업’ 시작

컨설팅사업

13일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표하였다.

이번 사업은 ‘2016 YES FTA 컨설팅 사업’으로 업체에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를 구축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관세청에서는 업체별로 최대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해당 업체가 ‘FTA활용 종합 컨설팅’와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등 3가지 중 한가지 분야를 고르면 전문 상담사인 관세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게 예년보다 빨리 사업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3일까지 관할 지역 세관이 신청하고 기업 심사 및 선정 절차는 2월 15 ~ 19일 이루어진다. 신청 대상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 및 중견기업이다.

관세청은 한중 FTA 활용 시 관세 혜택 등 실익이 있는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특히 중국 수출기업 중에서도 FTA 활용 경험이 없거나 활용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우선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직구 되팔기 형사처벌 받는다.

되팔기

최근 해외에서 제품은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하는 직구족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다른 이에게 되팔기를 하다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구를 하게 될 경우 자가 사용을 조건으로 핸드백, 모자, 완구 등 허용 물품을 수입 시 150달러, 미국산은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목록통관’제도가 시행중에 있으나 이를 악용한 되팔기가 사실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관세청에서는 10일 이 같은 사례 중 신발을 직구하고 되팔기 하던 대학생이 밀수범으로 전락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미국에서 국내에 발표되지 않은 유명 상표 운동화 및 의류를 직구하고 인터넷 중고 장터에 웃돈을 주고 내다 팔다 관세청에 적발되어 벌금을 내라는 통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근 목록통관 대상이 일부 식품, 의약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소비재로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사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러한 사례들의 주 표적이 된 것은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이나 이른바 키덜트족이 선호하는 완구나 패션 관련 제품이 주요 취급 품목이었다.

이러한 목록통관 직구 되팔기에 대해 수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죄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러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일반적이라면 벌금 통고처분으로 끝나겠지만 물품 원가가 2천만원을 넘어가거나 수 차례 되팔이를 반복하게 될 경우 검찰에 고발 될 수도 있다.

국세청 2012년 이후 계속되는 청렴도 평가 하위권

기관청렴도평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관세청은 1등급을 받아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국세청은 4등급을 기록하는 등 정원 2000명이상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사실 국세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2012년 이후 계속 선정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최하위 기관이라는 평가인 5등급으로 선정되어 망신살을 톡톡히 보았다.

지난해의 경우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6.93보다 낮은 수치인 6.71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국세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를 받았다.

국세청 직원들은 하나같이 아무리 노력해도 평가가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평가의 척도인 설문자체가 국세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련 기사나 보도의 경우 혐의 단계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감점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관세청의 경우 청렴도 등급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 국세청과는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3등급으로 평가 받았으나 매년 상승하다 올해 드디어 1등급 기관으로 평가 받은 것이다.

물론 관세청이 과거의 허울에서 벗어나 청렴을 관세행정의 핵심가치로 실행하였으며 관세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이다.

제 1차 면세산업 상생협력 위원회 개최!

면세산업상생협력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16일 서울세관에서 ‘제 1차 면세산업 상생협력 위원회’를 개최하고 급성장 중인 면세산업과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생협력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한국면세점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시내면세점 업계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대기업 면세점들이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10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며 중소 및 중경기업과 관광 활성화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위원회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면세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부기관과 관계기관, 면세업계로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면세산업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의결하였다.

면세물품의 보관과 운송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3000㎡ 규모의 ‘중소·중견면세점 전용 통합물류창고’ 에 약 30억 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하여 신축할 예정이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출국장, 부산항 내 중소·중경 면세점 통합 인도장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 외 내년 중국 세계여유박람회 등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브랜드 홍보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역관광 상품 등과 연계하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기금 등을 이용해 지역관광 정보를 포함한 중문, 영문 지도 브로셔를 제작 배포하는 것과 같은 기금의 사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상생협력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대·중소·중견기업들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