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소기업 수입부가세 부담 줄이는 등 지원 확대

수입부가세

정부가 중소기업의 구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수출 기업의 자금 회전을 도울 방침이라 밝혔다.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 업무보고’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중 FTA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자금 회전에서 수입부가세가 부담을 주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산업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 한 것이며 이번 방안을 통해 2조원 이상의 자금융퉁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보았다.

수출 기업의 경우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내고 수출할 때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받는데 이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면 수입부가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다. 헌데 이 대상을 산업부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수출 비중 50%이상), 수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면 약 5만 8000여개의 기업체에서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경험이 전혀 없는 중소기업 3000여개를 대상으로 신규 수출기업으로 육성할 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종합전문무역상사 등에서 일하다 퇴직한 인력을 프로그램매니저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내수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도 30%까지 낮추고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무역금융 공급도 확대할 것이라 전했으며, 해외 진출 실적에 따라서 대출 금리 인하 등과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이 종합 및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할 시 무역 보험료를 25%할인하고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역직구몰에 중소기업 1000개사 입점을 지원한다. 물론 수출경업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외진출형 연구개발 과제에 올해 총 6750억원 가량을 지원하며 해외 인수합병시에도 0.2% 금리를 우대할 것이라 전했다.

미래부와 산업부,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적극 육성

웨어러블산업적극육성

미래부와 산업부에서 스마트 워치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에 5년간 정부예산 1270억원을 투자하여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동으로 ‘산업엔진 프로젝트, 미래 성장동력 종합 실천계획’을 본격 지원하게 되었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적인 부분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산업의 개발에 내년부터 5년간 총 1270억원의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웨어러블용 소재 및 부품, 플랫폼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각각 1110억원과 160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웨어러블 시장을 초기단계로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속속 출시하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 연구개발이 시급하다. 세계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2024년 까지 70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웨어러블 시장을 현재 스마트 시계와 같은 착용형으로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여 의료기기 또는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앞으로 국방, 소방 등 고 위험 환경과 생활 및 문화 제품까지 활용이 확대 될 것으로 보여 세계 시장 규모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기, 전자, IT기술을 활용할 경우 단기간 내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화와 고도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양 부처는 지난해 상반기 이와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여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산업엔진프로젝트’를 수립하였으며 9월 ‘K-ICT 스마트 디바이스 육성 방안’을 공동 발표하는 등 산업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부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스마트 기기로서 스마트 안경, 시계 목걸이 등 액세서리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의 발전방향으로는 1세대는 휴대폰으로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2세대가 웨어러블 액세서리로 착용형 소형기기 즉 시계나 안경 같은 기기이다. 3세대로 개발 예상되는 것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신체 부착형 센서 및 장치로 직물이나 의류 일체형이고 앞으로 전망되는 4세대는 생체 이식형으로 특수임무 착용형 장치로 방향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