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시장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업무보고

노동시장개혁

고용노동부에서는 20일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안에 따르면 공정한 임금, 유연한 근로시간, 투명한 고용계약과 노동시장격차 완화, 열정페이 근절, 고용안전망 확대 등을 4대목표로 제시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노동개혁 입법과 행정조치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연내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을 중점으로 두고 진행할 방침이라 전했다.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는 노동 개혁 4대법안이 1월 중에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며,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은 사회적 공론화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또 임금피크게 조기 확산과 직무 및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금피크제 중점 지원 사업장을 내년까지 1150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내년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 770개와 300인 이상 사업장 380개 등이다.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를 허브화하는 방안으로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정보 인프라 확충과, 노사발전재단 등을 통한 임금 및 직무체계 개편 컨설팅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공정인사 지침을 통한 직무 능력 및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등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 4법 국회’ 통과에 주력을 쏟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여 비정규직 정책 목표, 성과지표를 개발한다.

또한 열처리, 금형, 주조, 표면처리, 용접 등 뿌리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으며 공공부문 정규직 고용관행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했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2단계 추가 전환 계획 수립 및 추진한다.

이 외 정규직에게만 적용되었던 각종 복리 후생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지도하고 종합심사낙찰제 확대, ‘일경험 수련생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즉 인턴 보호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열정페이 관행 근절, 재취업 촉진 등 활성화 방안 등을 지원 할 방침이라 전했다.

대통령 제 2차 업무보고, 금융위 올해 금융개혁과 자금지원은?

금융위

금융위원회에서는 18일 금융위 등 6개 부처에서 합동으로 대통령 제 2차 업무보고를 통하여 올해 금융개혁, 자금 지원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위는 경쟁과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개혁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시행하고 20일 개설되는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해 투자자에게 3만개의 유망 투자기업을 소개, 이중 1000개 이상 기업을 정책금융기관에 추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ICT등 핵심성장분야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대출, 투자, 보증을 통하여 총 8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에서는 4일 시행에 옮겼던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통한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중 작년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성과주의에 대한 확산과 유도를 올해에도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이슈화 되었던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영국과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데모데이를 개최하는 등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해외로 진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 글로벌 IB 출현, 세계 5대 보험강국 실현 등 을 통하여 금융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온라인 및 모바일 실명확인 서비스, 계좌이동서비스, 온라인보험슈퍼마켓,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등을 통하여 편리하고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융권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3월부터 시행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늘리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를 편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