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익관세사 세관 배치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활용 지원

공익관세사

관세청에서는 15일부터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34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105명을 배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집중 지원대상은 최근 발효된 한중 FTA관세 혜택이 가장 큰 품목인 기계류와 철강, 의류 관련 기업으로 공익관세사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지역별로 배치되며, 주 1~2회 세관 직원과 함께 FTA 활용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등을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해당 품목이 한중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 관세인하율 등을 주로 상담할 예정이다. 또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나 관세 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작년 활동한 공익관세사들은 352개의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업체 지원,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 FTA활용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B관세사의 경우 기존 물김이 FTA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던 서류 3~5종을 수협이 발행한 물김 수매확인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올해에도 한중 FTA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하여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는 전국 34개 세관의 ‘YES FTA 차이나센터’에 문의하며 된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와 간담회 개최

자유무역협정

관세청이 서울에서 19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주한 대사관의 관세청, 상무관 등 12개 FTA, 14개국 20 여명의 FTA 관계관들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대국에 원활한 이행을 요청하는 등 양방향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세청의 FTA 이행현황을 설명, FTA 체결국의 주요 이행상 애로 및 건의사항들을 수렴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간 FTA에 관한 진행이 현재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로 한국과 중국간의 교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한류 열풍으로 인한 중국 현지 안에 한국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참여한 국가와 공관은 중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미국, 베트남, EU대표부, 호주, 인도, 노르웨이, 캐나다, 터키, 스위스, 콜림비아, 뉴질랜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 EU 상공회의소 등이다.

관세청은 간담회를 통하여 FTA체결국과의 FTA 이행상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원활한 FTA 이행을 통한 무역 및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으며,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추후 주한 대사관, 외국 상의등 주한 외국기관을 관세행정의 동반자로 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 전했다.

중진공, 작년에 이어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한다.

수출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는 7일 ‘2016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역량강화 및 해외마케팅 지원 규모로 250억원이 지원되며 지원 기업 수는 약 500여개사 내외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2년에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고성장기업 전용 R&D 사업과 전용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 설명회(IR) 및 투자매칭 상담회에 선별적인 참여가 가능해진다.

올해 변경되는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5인 이상 기업으로 완화하는 등 참여기업 신청자격을 대폭 개선했으며 고성장기업이 더 자율적으로 수출 프로그램을 구성 및 추진 할 수 있도록 1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한도도 70%이상 상향조정될 방침이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해외마케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출을 노린고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1일부터 2월5일까지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중진공전북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년도 참여 기업 중 수출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이번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20일부터 공식 적용

한중FTA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이 교환한 외교 공한에 명시된 발효일에 따라 20일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이 외 베트남과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가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은 13억 5000만 달러에 이르며 수출 품목 985개에 대한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10월 31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양 국은 연내 발효 목표를 공감대를 가지고 조속한 발효를 위한 조율을 계속해 왔다. 또한 지난 달 30일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FTA발효를 공식 확정, 외교 공한이 양국 사이에서 교환되었다.

FTA가 연내 발효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중국 관세 비용이 연간 6조 4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가공식품과 사무용품, 중소형 생활가정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근혜 대통령, TPP가입 추진 공식화

박근혜대통령

박 대통령은 15일 오후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27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TPP가입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양국(한미) 기업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와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 체계강화에도 양국 모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의 경제협력관계 구축에 언급하였다.

박 대통령은 크게 세가지 협력 방안을 양국 재계 관계자들에게 제안했다.

1.자유무역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면서”기술규제, 위생검역, 수입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과감히 철폐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양국이 국제공조에 앞장서야 할 것””특히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2.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한국 정부는 노동, 금융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암참(AMCHAM) 등을 통해 미 재계 여러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재계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3.창조경제 파트너십

“최근에는 창조경제를 향한 양국의 노력이 새로운 성공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창조경제를 향한 양국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된다면 미래 세계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한미 양국 모두가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특히 코러스(KORUS) FTA라는 양국 경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통해 상품과 자본,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이동해 양국이 가진 잠재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줄임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TPP는 복수국 간 FTA이지만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양자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