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체인지업 기업회생 프로그램 심사 강화

기업은행한계기업구조조정

내년부터 기업은행에서는 회생 지원 기업 중 절반은 퇴출하는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기업은행에서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투입하여 기업 살리기에 나선 바 있지만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따라서 기업은행은 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부실 기업을 대폭 정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한계기업 위험성 제기가 계속되어 온 것과 리스크가 높은 기업들을 신속히 정리하라는 금융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선두로 만성성 한계기업,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중은행들도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만성적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연쇄적인 정리가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은 기업은행이 내년부터 ‘체인지업'(Change up)으로 기업회생 프로그램 심사를 강화하는 등 한계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고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살려내는 회생 기업의 규모를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체인지업이란 1999년부터 기업은행에서 추진해 온 기업회생 프로그램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무개선 계획안이나 경영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대출금리를 1%대까지 낮춰주거나 신규 자금 또는 인수합병까지 원해주는 제도 이다.

기업은행의 체인지업을 통하여 회생된 기업의 비중은 60% 이상, 올해에만 300여개의 기업들이 정상화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영난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부실화 우려가 큰 한계 기업에 대해서 진입을 차단하는 등 체인지업 대상 기업 심사를 내년부터 강화할 방침을 전했다. 살릴 수 있는 기업만 살리겠다는 취지를 통하여 내년 퇴출 기업 규모가 적어도 절반을 넘게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실사와 매출 점검 등을 통해 회생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 좀비기업 늘어난 원인으로 금융회사 꼽았다.

한국은행경고

한국은행의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이 지속되면 외부 충격이 올 때 금융회사의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좀비기업이 최근 10곳 중 1곳으로 늘어난 원인이 금융회사가 한 몫을 했다는 원인진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보면 2014년 말 2561개의 기업이 ‘만성적 한계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9년 대비하여 2.4%포인트 상승한 수치 이다. 또한 이 기간 한계기업 가운데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은 8.1%포인트 오른 73.8%의 수치를 보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10.6% 늘어났으며 대기업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업종별 수치로는 조선과 운수, 철강 업종 등에서 큰 상승률을 보였으며 지난해 매출 증가율 역시 -5.4%,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고 있다.

만성적 한계기업의 자산, 부채, 종사자 수 점유 비중의 수준이 각각 239조원, 228조원(차입금 및 상거래 신용), 5.4%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난해 한계기업 대부분의 차입금의존도가 56.3%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정상기업보다 2배가 넘는 수치이다.

최근 상황 즉 국내 경기부진의 지속과 기업 경영실적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보면 만성적 한계기업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으며, 실제 한은에서는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상반기 큰 폭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성장성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금융회사가 기업 신용평가 등에서 비교적 관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혔다.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 및 정책금융 관련 기관의 만성적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20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2015년 6월 말 기준 43조 7000억원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도 한계기업들을 연명하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은 “만성적 한계기업이 늘어날수록 경제성장이 제약되고,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촉구하였다.

중소기업 관계형 금융 대상업종 확대?!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1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개혁 추진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21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환영한다고 말을 하며 ‘정책금융 효율화를 통한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려의 말은 전했다.

중소기업 지원 (2)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 중 한 명은 일부언론에서 ‘정책금융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인 마냥 중소기업을 묘사하는 부분에 대하여 꼬집으며 이런 부분이 선량한 중소기업의 사기에 저해 된다며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계기업 구조조정 관련하여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과 관계형 금융 대상 업종 확대,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연장 등과 같은 총 13건의 내용을 건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이용자인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175곳, 금융위기 이후 최대

중소기업정기신용위험평가

최근 금융권에서 좀비기업 퇴출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많은 곳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나왔다.

올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기업은 총 175곳으로 지난해 보다 40%가량 증가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로 평가되었다.이번 평가에서는 재무취약 중소기업 1934 개사를 대상으로 주채권은행이 7~10월 좀비기업으로 결정했다. 조정대상인 C,D등급으로 선정은 각각 70개사와 105개사이다.

이렇게 좀비기업이 늘어난 이유로는 먼저 올해 경기가 부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금감원에서 그 기준을 ‘최근 2년 이상 1미만’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한 경영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을 제시하여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독려했던 부분도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05개)에서는 전자부품 19곳, 기계장비 14곳, 자동차 12곳이 였으며 비제조업(70개)은 도소매업 14곳, 부동산업 13곳, 운수업 9곳 이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금융권에서 빌린 전체 신용공여액은 9월말 기준으로 2조 2천억원 가량의 규모이며 은행권이 기업 구조조정으로 추가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은 4청 504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집계되었다.
또한 금감원은 충당금 증가로 인한 은행권 국제결제은행 기준 총자본비율 하락폭은 0.03%포인트라 말하며 은행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C등급 기업 70개사에 대해서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워크아웃을 하여 신속하고 빠른 금융지원과 자구계획 이행을 추진한다. 워크아웃이 신청되지 않거나 자구계획이 이행되어지지 않을 시 신규여신 중단 및 기존여신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D등급 기업 105개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융지원은 없을 것이며, 자체적인 정상화 추진 또는 법정관리 신청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