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바캉스’ 도입 검토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침체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이다.

정부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체크바캉스 도입안을 발표하였다.

체크바캉스는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으로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등의 형태로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내년부터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시범사업 결과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기반으로 국내 사정에 맞는 체크바캉스 모델을 설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국내에서 시범적으로 체크바캉스 제도를 시행하였었다.

당시 체크바캉스에 참여했던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2.1일 더 여행을 가고 여행경비도 전년보다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효과가 입증되었다.

하지만 참여기업 부족 등으로 인하여 1년 간 시범사업을 끝으로 중단됐다.

체크바캉스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내수활성화 등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들과 정확하게 포개진다는 점에서 정부도 이 제도의 효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관건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다.

 직원들이 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고 기업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어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의 휴가비를 나랏돈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긍·부정 효과를 모두 고려해 체크바캉스 제도 도입을 여부를 내년부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