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TPP 로드맵 추진 등 TPP가입 적극 검토

TPP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국내 기업의 수출화를 위하여 TPP로드맵 추진 등 앞으로 TPP가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총 26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사를 전했다.

이 날 자문위원회는 안세영 위원장 등 자문위원 26명이 참석하여 TPP 최근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과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성과와 전망, 전면적 자유무역협정(FTA)이행 체계 구출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10월 협상이 타결된 TPP 협정문에 대한 분석으로 시장접근과 규범 분야 모두 한미 FTA와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시장 접근 분야에서 TPP 회원국들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달성하지만 기체결 FTA와 관세철폐 등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의 수출시장 선점효과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TPP 비회원국에서도 TPP 국가와 교역 및 투자 시에 TPP규범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보여 차 후 TPP 회원국이 확대가 될 시에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규범 분야에서도 일부 한미 FTA 플러스 요소의 경우 국영기업이나 전자상거래 등 세계무역기구(WTO) 논의동향같이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세계 경제시장에 적극 동참, 신규 FTA 협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상외교, 기존 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기업화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을 가할 예정이라 전했다.

또한 주 장관은 “연내 ‘TPP 로드맵’ 수립을 포함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수출 유망기업 유럽시장 진출 지원

유럽시장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고양시와 연천군과 함께 수출 유망기업 중 유럽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고양·연천 유럽시장개척단’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고양·연천 유럽시장개척단’은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시장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유럽지역으로 중소기업을 파견하여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선정되는 기업에게는 일부의 항공료와 바이어상담, 통역, 현지시장 분석 리포트 제공, 현지 단체이동시 차량 지원 등을 받게 된다.

파견기간은 3월 13일부터 19일 6일간 진행되며, 파견되는 지역은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이다.

‘고양·연천 유럽시장개척단’ 참가자격으로는 고양시나 연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 및 벤처기업으로 연간 수출액이 2천 만 불 이하이면 가능하다. 또한 관내에 제조 시설이나 사무소를 두어야하며 이번 파견에 고양시는 5개사를 연천군은 2개사를 선정하여 파견할 방침이다.

먼저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유로존 3위의 경제대국으로 지난해 성장률을 4년만에 플러스로 돌려세운 바 있으며 이러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한국과 EU간 FTA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진작이 기대되는 곳 중 하나이다.

루마니아의 경우에도 2007년 EU에 가입하였으며 특히, 최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서 중·고급품 소비시장이 성장하는 틈을 타 국내 기업의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고양시청은 마이스산업과에 연천군청은 지역경제과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와 간담회 개최

자유무역협정

관세청이 서울에서 19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주한 대사관의 관세청, 상무관 등 12개 FTA, 14개국 20 여명의 FTA 관계관들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대국에 원활한 이행을 요청하는 등 양방향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세청의 FTA 이행현황을 설명, FTA 체결국의 주요 이행상 애로 및 건의사항들을 수렴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간 FTA에 관한 진행이 현재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로 한국과 중국간의 교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한류 열풍으로 인한 중국 현지 안에 한국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참여한 국가와 공관은 중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미국, 베트남, EU대표부, 호주, 인도, 노르웨이, 캐나다, 터키, 스위스, 콜림비아, 뉴질랜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 EU 상공회의소 등이다.

관세청은 간담회를 통하여 FTA체결국과의 FTA 이행상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원활한 FTA 이행을 통한 무역 및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으며,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추후 주한 대사관, 외국 상의등 주한 외국기관을 관세행정의 동반자로 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 전했다.

관세청, 중소기업이 FTA 활용할 수 있도록 ‘2016 YES FTA 컨설팅 사업’ 시작

컨설팅사업

13일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표하였다.

이번 사업은 ‘2016 YES FTA 컨설팅 사업’으로 업체에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를 구축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관세청에서는 업체별로 최대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해당 업체가 ‘FTA활용 종합 컨설팅’와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등 3가지 중 한가지 분야를 고르면 전문 상담사인 관세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게 예년보다 빨리 사업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3일까지 관할 지역 세관이 신청하고 기업 심사 및 선정 절차는 2월 15 ~ 19일 이루어진다. 신청 대상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 및 중견기업이다.

관세청은 한중 FTA 활용 시 관세 혜택 등 실익이 있는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특히 중국 수출기업 중에서도 FTA 활용 경험이 없거나 활용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우선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평창군, 동계올림픽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동계올림픽

평창군에서는 2018년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융자 추천신청을 받아 지원할 방침이다.

평창군은8일 사업장을 소유한 유통업,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 정비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사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에 융자 알선과 대출금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매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등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며 2개월 이내에 융자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체는 금융기관에서 1억원~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이자 중 일부를 최대 2년간 3~3.5%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 평창군에서는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과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2016년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신청도 받는다. 이번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 예산은 작년 대비 11%증액되어 100억원 가량으로 벼재배 영농자재, 잡곡생산 기반조성, 무사마귀병방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선, 사과과원조성, 친환경자재지원사업, 소형농기계지원 등 총 67개의 분야의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해당 읍면 산업부서에서 신청을 받으며 대상지역, 추진여건, 사업추진 계획서 등을 통하여 사업별 선정기준을 적용하며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 한다.

아세안 공동체 12월 31일 공식적으로 출범되었다.

아세안공식출범

지난 11월 22일 말레이시아 수도에서 열린 제 2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올해 말 아세안 공동체 공식 출범을 알린 바있다.

2015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선포한 ‘쿠알라룸푸르 선언’에서는 아세안 정상들은 앞으로 나아가자(ASEAN 2025 : Fofging Ahead Together)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10년간 아세안 공동체 발전 방향과 이행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아세안은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를 모토로 거의 반세기에 걸친 통합노력으로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알리게 되었다.

따라서 아세안 공동체는 6억 3천만 명으로 세계 3위의 위치에 있으며 국내 총생산(GDP)가 2.7조 달러로 세계 7위에 해당하고 있은 거대 단일시장이며 단일 생산기지가 된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 출범으로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추진하며 지구촌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불황 속에 5~6%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아세안 공동체 출범과 함께 블루오션을 활용할 공간과 기회가 생겨났으며 아세안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관광지로 유명하다. 또한 아세안은 한국의 제 2의 해외 투자지역이며 같은 해 해외직접투자가 1천 360억 달러를 역내 유치함에 따라 중국을 넘어선 세계 최대 투자 유치 지역으로 새로운 ‘아시아의 공장’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경남시, 올해 수출성과 좋고 내년 국내 수출경기 전망도 좋다.

경산시수출실적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중국 성장둔화 등으로 인한 세계경기의 부진 속에서 경산시는 11월 수출실적이 14억 700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0.8% 증가하였다.

특히 국내 수출경기가 전국평균 7.4%로 감소하였으며 경북도 구미와 포항의 수출경기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14.5%까지 감소하였다.

이번 수출실적의 상승효과에는 전기기기 및 기계제품 등 주력업종들의 호조에 힘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산시는 내년에도 다양한 수출지원 시책으로 무역투자사절단 지원과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FTA컨설팅 지원, 해외 지사화사업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정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펼칠 방침이라 전했다.

뿐만 아니라 하양 및 와촌 일원에 114만평 규모의 국책사업 경산지식산업지구를 조성하였고 진량지역에 75만평 규모의 경산 4일반산업단지, 압량지역에 9만평 규모의 국책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대규모 산업단지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하여 유망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통한 영남대륙의 중추 거점 도시가 될 전망이며 경산시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수출 경기는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국제유가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수출이 확대 될 것이라는 예상과 중국과의 FTA발효를 통한 수출의 전망이 한층 밝아 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한적 수준으로 결정된 한중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수시장 공략 및 각 업종의 성격에 맞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베트남, 경제 개방을 통한 성장노리나

베트남경제성장

최근 베트남 통계청(GSO)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베트남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가 지난해 대비 6.68%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6.2%,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전망치 6.5%를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ADB의 동남아 주요 국가의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2012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5.2%로 2011년 대비하여 큰 폭으로 둔화하였다는 통계가 나왔으나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경제를 이끈 주요 동력으로는 저임금과 젊은 노동력을 노린 외국인 투자 확대가 크다고 꼽았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하여 경제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 EU와 FTA협정을 체결하고 한국과 20일 FTA를 발효,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세에 부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12개 TPP회원국은 전 세계 GDP의 약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시장으로서 베트남의 경우 제조업의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 찌 타인 베트남 경제관리중앙연구소(CIEM) 부소장은 “이런 자유무역화 협정은 베트남에 외국 자본을 추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베트남 정부는 내년 6.7%, 2016~2020년 연 6.5~7.0%의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경제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20일부터 공식 적용

한중FTA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이 교환한 외교 공한에 명시된 발효일에 따라 20일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이 외 베트남과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가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은 13억 5000만 달러에 이르며 수출 품목 985개에 대한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10월 31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양 국은 연내 발효 목표를 공감대를 가지고 조속한 발효를 위한 조율을 계속해 왔다. 또한 지난 달 30일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FTA발효를 공식 확정, 외교 공한이 양국 사이에서 교환되었다.

FTA가 연내 발효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중국 관세 비용이 연간 6조 4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가공식품과 사무용품, 중소형 생활가정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세청, 인도네시아와 관세청장회의 개최

관세청장회의 

관세청은 8일 서울세관에서 제 4차 한국-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세 당국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규모는 236억달러로 약 2200여개의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관세 당국은 원활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등 통관애로 해소방안에 대하여 협의했으며 인도네시아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보세구역 관리체계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청장회의

아울러 인도네시아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해 한국 관세청 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의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불법 및 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