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민주노총 총파업 비판하며 강력대응 나설 방침

16일 예정되어있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하여 경영계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라는 등 강하게 비판하며 불법 파업 참가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적용과 강도 높은 징계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무노동무임금 적용 및 불법 행위자에 대해 징계 처분 등을 포함 불법파업 대응 지침은 전회원사에 배포하였으며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구현에 힘쓰겠다 말했다.

경총은 이번 파업에 대하여 단체교섭이 대상이 될 수 없는 법개정 문제들을 내세워 파업을 결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대 투쟁은 불법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파업 및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그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 규모를 산정해야하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불법행위 자료를 채증하는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도록 하라고 조언하는 등 불법행위 주동자, 단순참가자 등 가담의 정도에 따라 경중을 고려하여 책임을 추궁하라고 지시하였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해 생산 및 업무상 차질이 우려될 경우, 대체근로를 활용하여 공백을 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노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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