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실무협의체 구성,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고속도로’ 진행

한국과 러시아가 2013년 극동 및 시베리아 자원개발 등을 조성하기로 한 30억 달러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 고속도로’를 마련했다. 이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극동지역에 공동으로 투자 및 협력사업을 발굴하며 현지의 한국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2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지역 전권대표가 수석대표로 제 14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 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양국은 실무협의체 구성으로 양측 협력사업 발굴을 하여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찾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전에 한국과 러시아의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30억 달러의 자금을 공동 조성하기 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 경제에 제재를 강화하였고 실질적인 투자 협력이 진행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 이후 11월 중 협력사업의 후보리스트를 교환하기로 했다.

양국은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제기한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 ‘투자사업 실무그룹’ 운영을 합의하여 투자환경 및 인허가 문제가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한국 측 입장도 전달 되었다고 전해졌다. 먼저 러시아 무역 관련 인증제도 변경으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며 이를 개선하도록 협력 요청을 했다. 그리고 시술개발 프로젝트 발굴과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에 러시아 측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 뿐만 아니라 수산 및 농업 분야의 물류 관련 인프라 사업도 포함되어 극동 해역에서의 학국 어업 쿼터가 확대와 극동지역 수산거점에 투자하는 방안도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상수색구조 협정 이나 보건분야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항 내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실무그룹 협의 등을 합의하였다.

이밖에는 광역두만개발계획을 국제기구로 전환,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입장을 같이 하였고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간 경제협력 및 기업진출 확대를 위한 협의채널을 신설 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러 3각 사업 추진 협력과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대한 양국 기업 간 합작 투자법인의 설립을 적극 지원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등 8개 관계부처 및 기관이, 러시아 측은 경제개발부, 외교부, 에너지부 등 10개 부처 및 기관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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