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분을 현물 출자 된다는 방안이 나왔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약 1조원 가량의 LH지분을 수은에 출자하는 방안이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 상정되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수은 출자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확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물출자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본비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되었다.

현재 수은은 조선업종을 비롯하여 주요 업종들의 업황부진 산업에 대한 대출증가로 자본비율이 하락되어 지난 9월 수은 BIS 총자본 비율은 9.44%로 국내 은행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수은에 대한 추가 출자 필요성을 검토, 수은에 출자 전 자구책 마련을 요구해왔고 정부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을 마련 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은에 대한 현물출자가 이루어 짐에 따라 정책금융기관 역할 축소에 대한 시장 우려도 완화될 전망이며 시장참가자들은 정부의 출자가 늦어질수록 내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시기를 놓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수은에서 노사협의를 거쳐 경영진 연봉 5%삭감, 전직원의 임금인상분 반납, 성과주의 확대등의 내용이 담긴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