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개성공단 폐쇄 조치 공감하며 입주기업 위한 신속한 지원 촉구

개성공단

중소기업계가 16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에 대하여 공감한다고 전하며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해 공감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전하며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하여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건설과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부분에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에 대한 것이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혔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입주기업의 투자보전과 경영정상화 등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손해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개성공단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신변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긴급조치였다며, 북측의 근본적이 변화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결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에 124개 입주기업과 5천여 협력기업의 경영활동의 정상화와 근로자의 터전을 이어갈 수 있는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지금의 위기를 국민과 더불어 단합된 마음으로 극복하겠다”며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국가의 어려움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신년 업무보고 언급될 가능성 높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작년 연말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언급한 기획재정부 주도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과연 신년 업무보고에서 언급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14일부터 26일까지 각 정부 부처들을 상대로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이 있다. 14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신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어 이 같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에서 이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 동안 추진상 드러난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있는 핵심개혁과제를 금년에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 전하였으며, 이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업무 보고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 전한 바 있다. 또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박 대통령이 강조한 사안인 만큼 동 법안과 관련한 내용들이 보고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 하례식과 경제계 하례식 등 각계 신년행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최근 5일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핵심법안으로 또다시 언급하고 국회에서 처리되어 어려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낼 것이라는 의지가 분명히 보이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에도 정부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다양한 개혁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에너지신산업 100조원의 신시장 등 발언

박대통형에너지신산업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제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정상회의에서 포스트 2020 신 기후체제 마련은 위한 다자외교에 들어가 에너지 신산업을 통하여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 창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라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성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높은 제조업 비중에도 불구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에 대해37% 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제출했다.

이 날 박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히며 프로슈머(prduce+consumer) 시장을 개설하여 누구나 신재생 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등을 통한 생산할 수 있고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계적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 등을 의무화 하여 모든 대형공장들에 ICT를 적용하여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는 등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번 박대통령의 발언에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37% 감축은 정부가 INDC 제출에 앞서 발표한 시나리오 중 가장 강한 감축안보다 높은 목표를 말해 경제계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에너지 신산업과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말하며 상향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상향 조치는 국내에서 25.7%를 이행하고 나머지는 북한 산림 녹화 등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한 해외 감축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경제계에서는 국제여론만 의식한 목표라고 비난하며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2%도 채 안된다고 말하며 배출량이 더 많은 국가가 이행해야할 숙제를 한국이 이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문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확산할 방침이라 말하며 국제 탄소시장 구축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회의가 끝난 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이루어진 ‘미션 이노베이션’ 출범식에 참석하는 등 신기후체제 출범을 뒷받침하는 정상외교에도 적극 참여할 포부를 보였다.

미션 이노베이션은 참여국의 청정에너지 분야의 연구 및 개발 투자를 확대와 R&D 정보의 공유 등 청정에너지 혁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바마 미 대통령의 주도로 만들어진 협의체이다. 이 협의체에는 20개국이 참여하여 각국 정상과 대표들이 모여 청정에너지 R&D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