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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정식서명 보고서, TPP 발효되면 국내 GDP와 수출 감소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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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발효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이 1.0% 가량 감소하며 국내총생산 역시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TPP 회원국의 정식 서명이 이루어진 직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TPP정식서명’ 보고서를 발표하고 TPP 발효 이후 국내 경제에 대한 전망을 전했다. 보고서에서는 TPP 발효에 대한 해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관련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2017년 TPP 발효를 가정하고 TPP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와 여러 지표를 분석한 것이다.

2030년이 되었을 때, TPP 회원국의 경우에는 발효되지 않은 경우보다 GDP가 0.5~8.1%, 수출 4.7~3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의 경우 GDP와 수출이 각각 2.5%와 23.2% 증가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TPP 비회원국인 중국의 경우에도 수출이 0.2%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반대로 GDP와 수출이 각각 0.3%, 1.0%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한국이 TPP발효로 인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누리던 비교 우위 효과의 상당 부분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며, 현재보다 일본과의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누적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관세혜택 때문에 비회원국인 한국산 제품이 TPP회원국 중 일본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으며, TPP 회원국에 대한 투자 규모가 큰 일본의 경우 TPP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TPP 정식서명으로 12개국에서 본격적인 발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로서는 TPP 발효가 미칠 중장기적 영향까지 고려하여 구체적인 가입 로드맵을 빨리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TPP 회원국의 GDP규모는 지난해 27조 5천억 달러로 세례 GDP의 37.4% 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TPP 발효 이 후에는 유관세 품목 75%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2030년까지 무세화된다.

아세안 공동체 12월 31일 공식적으로 출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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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공식출범

지난 11월 22일 말레이시아 수도에서 열린 제 2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올해 말 아세안 공동체 공식 출범을 알린 바있다.

2015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선포한 ‘쿠알라룸푸르 선언’에서는 아세안 정상들은 앞으로 나아가자(ASEAN 2025 : Fofging Ahead Together)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10년간 아세안 공동체 발전 방향과 이행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아세안은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를 모토로 거의 반세기에 걸친 통합노력으로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알리게 되었다.

따라서 아세안 공동체는 6억 3천만 명으로 세계 3위의 위치에 있으며 국내 총생산(GDP)가 2.7조 달러로 세계 7위에 해당하고 있은 거대 단일시장이며 단일 생산기지가 된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 출범으로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추진하며 지구촌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불황 속에 5~6%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아세안 공동체 출범과 함께 블루오션을 활용할 공간과 기회가 생겨났으며 아세안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관광지로 유명하다. 또한 아세안은 한국의 제 2의 해외 투자지역이며 같은 해 해외직접투자가 1천 360억 달러를 역내 유치함에 따라 중국을 넘어선 세계 최대 투자 유치 지역으로 새로운 ‘아시아의 공장’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베트남, 경제 개방을 통한 성장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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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경제성장

최근 베트남 통계청(GSO)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베트남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가 지난해 대비 6.68%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6.2%,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전망치 6.5%를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ADB의 동남아 주요 국가의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2012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5.2%로 2011년 대비하여 큰 폭으로 둔화하였다는 통계가 나왔으나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경제를 이끈 주요 동력으로는 저임금과 젊은 노동력을 노린 외국인 투자 확대가 크다고 꼽았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하여 경제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 EU와 FTA협정을 체결하고 한국과 20일 FTA를 발효,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세에 부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12개 TPP회원국은 전 세계 GDP의 약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시장으로서 베트남의 경우 제조업의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 찌 타인 베트남 경제관리중앙연구소(CIEM) 부소장은 “이런 자유무역화 협정은 베트남에 외국 자본을 추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베트남 정부는 내년 6.7%, 2016~2020년 연 6.5~7.0%의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경제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일본 경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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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성장

일본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시 경기침체에 돌입했다. 일본 내각부가 16일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예비치가 지난 3분기 물가 변동 영향 제외할 때 전분기 대비 0.2% 감소하였으며 연율 환산으로는 -0.8%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집권 3기 내각을 출범하면서 ‘5년 후 국내총생산 600조엔’ 목표도 힘겨울 듯 보인다. 또한 경기가 다시 침체기에 빠지면서 아베노믹스 즉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도 위태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행이 ‘2년 내 2% 물가’ 를 목표로 연간 80조엔의 유동 자산을 시장에 풀었다. 하지만 아직도 통화수축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확대,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일본 내각부의 7월에서 9월까지 전분기 대비 GDP성장률 예비치는 -0.2%로 집계되었으며 하락폭이 시장전망치 -0.1%를 넘어섰다는 집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율 기준 3.4분기 성장률은 시장전망치에도 못 미친 -0.8%였으며 2.4분기 연율 기준 성장률도 -1.2%로 나타나 경기침체로 볼 수 있다.

항목별로 설비투자가 1.3% 감소하였으며 공공투자는 0.3% 감소했다. 하지만 개인소비는 0.5% 증가 하였으며 주택투자 역시 1.9%로 3개 분기 연속 증가세였다. 수출과 수입도 각각 2.6%, 1.7% 증가 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일본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상은 “임금인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소득여건 개선이 이어지면 개인 소비는 회복해 나갈 것이다. 설비투자도 기업수익 개선 등을 배경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경기가 불확실해지면서 일본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실제 3.4분기 설비투자는 1.3%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저유가에 신흥국 경제도 둔화되면서 이러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해 초 소비세율 인사 여파로 경기침체를 겪은 바 있다. 또 다시 경기침체로 진입하게 되어 엔저와 기업 순이익 제고로 경기회복을 노리는 아베 총리는 더욱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