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에너지신산업 100조원의 신시장 등 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제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정상회의에서 포스트 2020 신 기후체제 마련은 위한 다자외교에 들어가 에너지 신산업을 통하여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 창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라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성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높은 제조업 비중에도 불구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에 대해37% 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제출했다.

이 날 박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히며 프로슈머(prduce+consumer) 시장을 개설하여 누구나 신재생 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등을 통한 생산할 수 있고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계적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 등을 의무화 하여 모든 대형공장들에 ICT를 적용하여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는 등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번 박대통령의 발언에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37% 감축은 정부가 INDC 제출에 앞서 발표한 시나리오 중 가장 강한 감축안보다 높은 목표를 말해 경제계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에너지 신산업과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말하며 상향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상향 조치는 국내에서 25.7%를 이행하고 나머지는 북한 산림 녹화 등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한 해외 감축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경제계에서는 국제여론만 의식한 목표라고 비난하며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2%도 채 안된다고 말하며 배출량이 더 많은 국가가 이행해야할 숙제를 한국이 이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문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확산할 방침이라 말하며 국제 탄소시장 구축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회의가 끝난 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이루어진 ‘미션 이노베이션’ 출범식에 참석하는 등 신기후체제 출범을 뒷받침하는 정상외교에도 적극 참여할 포부를 보였다.

미션 이노베이션은 참여국의 청정에너지 분야의 연구 및 개발 투자를 확대와 R&D 정보의 공유 등 청정에너지 혁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바마 미 대통령의 주도로 만들어진 협의체이다. 이 협의체에는 20개국이 참여하여 각국 정상과 대표들이 모여 청정에너지 R&D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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