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신산업 규제 풀린다.

앞으로 국내 도로에서도 전기차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2020년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신산업’을 중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23일 열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를 통하여 2030년까지 친환경 전기차 시장 확대와 저탄소 발전소, 스마트공장 등 에너지·산업 시스템 전환, 관련 인프라 개발, 기업 지원등의 내용을 담은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신 기후체제 이행에 따른 시장 규모는 15년간 12조 3000억 달러라고 말하며 정부도 203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을 100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키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업을 통하여 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 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기존 규제에서 벗어난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새로운 상품들을 폭넓게 인정해 줄 특별법을 제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프랑스 르노에서 선보인 초소형 4륜 전기차 트위지는 국내에 도입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2030년까지 국내에서 달리는 순수 전기차에 대해 100만대까지 늘리고 제주도 내 모든차를 전기차로 100% 전환하는 전기차 시범지역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탄소 발전을 위하여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40%에 고효율 발전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물론 송전 시 전력 손실이 없는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전기차 뿐만이 아니라 2025년 부터는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때, 에너지 손실이 적은 제로에너지 빌딩 기술 적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이나 빌딩 등 에너지 소비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남는 전력을 팔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시장’을 2017년 개설하고2030년 전국으로 확산하여 우리나라 전력 피크의 5% 수준의 약 6.3GW의 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설비 대여 사업을 2030년까지 총 40만 가구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이 외에도 에너지 저장장치(ESS) 적용 범위를 약 5조원을 투자하여 2030년까지 10GWh 규모로 확대하고 이 기술 수출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진행한다고 한다. ESS 기술은 공급이 일정하지 않은 친환경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 기술은 부가가치가 높으며 한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국제 표준에 대응하여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4가지 전략을 이용하여 2030년까지 100조원 시장,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온실가스도 5500만톤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에너지위원회’에서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단을 모아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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