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세제지원, 기재부와 막판 협상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특허비용에 세액공제와 해당 기업 법인세 감면이 추진되며 중소기업 해외 특허 연차료 지원을 6년에서 7년으로 늘인다고 한다.

최동규 특허청은 기획재정부와 특허세제지원과 관련하여 막판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세제개편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했었다.
세제개편 방안에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관련 비용 25% 세액 공제 내용이 있다. 또한 기술 이전 소득 세액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규정도 명확해지며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신설될 수 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상표나 디자인 등에 대한 특허 출원을 강조하며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였다.

특허청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특허기술 평가지원에서 총 20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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