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도 독자생존력 상실, ‘좀비기업’

최근 금융당국이 실시한 은행권에게 요구한 부실 민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중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독자 생존 능력을 상실한 체 세금에 의존하는 일명 ‘좀비기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40개사로 전체 비율의 21.1%였다. 이는 5곳 중 1곳을 좀비기업이라는 것이다.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활동으로 얻는 영업이익을 이자비용 즉 금융원가로 나눈 수치이다. 헌데, 현재 좀비기업인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며 이자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이익을 내고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공기업의 경우 시장형 16개사 중 5 곳이, 준시장형 16개사 중 6곳, 공기업 투자법인 38개사 중 11곳 등 전체사 70개사 중 22곳이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다.
특히 공기업 투자법인이 상당수가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938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이자비용이 1조 9억원으로 훨씬 높았고 한국석유공사 또한 지난해 214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이자비용은 3363억원에 달했다.

이밖에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신평택 발전, 대구그린파워 등도 영업손실로 이자를 갚을 능력을 상실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금을 관리하거나 업무 위탁을 받은 준정부기관도 82개 중 15곳( 18.3%)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간,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영업손실을 면치 못하였으며 특히 한국환경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군데 준정부기관은 적자 누적으로 정부 출연금조차 부족하여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다.
기타 공공기관 중 영업손실 상태인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해울, 기초전력연구원 3곳이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영 부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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