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점점 산으로 간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경제연구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금융개혁이 ‘산으로 간다’ 며, 국민 재산증식과 원활한 자금공급 및 일자리 창출 등 거대 담론만 나와 실직적인 금융개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기존 금융관행만 개선하려 하는 것보다 금융산업 융성을 위한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금융개혁은 금융개혁회의가 개혁방안을 검토 및 심의하고 있으나 실무는 금융개혁 추진단이 담당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점검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초 계획 대로 연내 마무리는 쉽지 않을 것이다. 추진방향조차 갈피를 못 잡고, 한 곳에 초점을 맞춰 성과를 가시화하자는 말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세미나 에서 조대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과거 금융 선진국들의 금융개혁을 벤치마킹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86년 수수료 자유화와 겸업허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금융서비스법’을 제정해 개혁에 성공한 영국이나 1997년 ‘금융서비스개혁법’을 제정하고 금융 규제 기구를 통합정비한 호주를 예로 들며 금융위의 개혁안에는 핵심 개혁과제들이 포함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금융교육도 강조 되었다.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교육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이연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도 중요하지만 군인과 경찰등 특정 계층에 국한 되어있다.’고 말하며 ‘금융산업이 내수산업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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