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구조개혁 적극 지원

한국은행이 물가와 금융안정에 힘쓰며 장기간 총수요가 위축되어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정부의 구조개혁에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29일 한국은행은 ‘구조개혁과 중앙은행’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금융, 교육 부문의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면 소비와 투자 증대를 도모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상당히 높아 질 것,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는 금융, 경제 여건을 조성하여 구조개혁을 뒷받침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이 구조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로 가장 먼저 강조한 물가안정 유지이며 총 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는 일도 중앙은행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발표한 안과장은 구조개혁 과정 중 일시적으로 실업증가와 가계소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며, 중앙은행은 총수요 위축을 완하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구조개혁 과정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경기 부진이 심화될 수 있어 구조개혁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또한 그는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사에 특별대출을 실시, 공적자금 지원기금 발행 채권을 인수하는 등 구조개혁에 필요한 비용을 중앙은행이 부담하는 경우는 통화 팽창 등 부작용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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