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금융권 반대

최근 발표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일제 인하조치에 대해 금융개혁 핵심으로 강조되어 오던 ‘가격 개입 근절’ 방침과는 다르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계는 금융당국이 그간 가격 통제는 금융권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반하는 것이라고 하며 금리와 수수료 등의 결정권을 자율적으로 할 것을 강조하였다.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방향에서도 또한 핵심과제로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한다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을 정도로 가격 통제에 대한 부분을 자율적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2일 발표된 카드 수수료 인하 부분은 이 원칙과 반대된다. 금융위는 보도자료에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 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하며 이번 인하가 금융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들을 의식하여 “현행법상 정부가 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러한 발표에도 비판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카드업계는 인하안이 일방적인 통보와도 다를 바가 없다고 전한다. 애초 카드사들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요청한 인하폭이 당정 협의 과정에서 묵살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의무 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는 것도 당국의 말이 뒤집히는 셈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달 국정감사 전후, 정치권에서 대출금 중도 상환 수수료율 인하 압박이 거세지며 시중은행 들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시작했던 일이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압박에 떠밀려 불개입 원칙이 훼손 되었다고 하며 금융강국이 표면에 나서지 않지만, 물밑 조종 역할을 했을 거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강제 가격조정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충고하며 카드사가 가드론 같은 위험대출을 늘리는 등 금융발전에 오히려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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