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행자부, SW품질인증제도 통합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지부는 28일부터 소프트웨어(SW) 품질인증,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SW품질인증제도에 대해 국산 SW의 판로 확대와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외국기업과 대기업 중심인 국내 SW시장에서 중소 SW기업이 개발한 SW의 품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자부에서도 1997년부터 행정업무용 SW선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제도 통합은 지난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 방안으로 제시 되었으며 두 제도의 유사성과 기업 부담등 종합적인 검토 후 제도 통합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단일 등급이던 미래부의 ‘SW품질인증’을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하고 현재 ‘SW품질인증’을 ‘SW품질인증 1등급’으로 ‘행정업무용 SW선정’제도를 ‘SW품질인증 2등급’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시행 이전부터 각 부처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명칭을 변경하고 품진인증표시도 2017년 12월까지 기존 표시와 개선된 인증도안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인증제도의 통합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SW품질인증을 단일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며 앞으로 기업과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국내 SW품질 강화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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