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정식서명 보고서, TPP 발효되면 국내 GDP와 수출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발효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이 1.0% 가량 감소하며 국내총생산 역시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TPP 회원국의 정식 서명이 이루어진 직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TPP정식서명’ 보고서를 발표하고 TPP 발효 이후 국내 경제에 대한 전망을 전했다. 보고서에서는 TPP 발효에 대한 해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관련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2017년 TPP 발효를 가정하고 TPP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와 여러 지표를 분석한 것이다.

2030년이 되었을 때, TPP 회원국의 경우에는 발효되지 않은 경우보다 GDP가 0.5~8.1%, 수출 4.7~3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의 경우 GDP와 수출이 각각 2.5%와 23.2% 증가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TPP 비회원국인 중국의 경우에도 수출이 0.2%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반대로 GDP와 수출이 각각 0.3%, 1.0%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한국이 TPP발효로 인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누리던 비교 우위 효과의 상당 부분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며, 현재보다 일본과의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누적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관세혜택 때문에 비회원국인 한국산 제품이 TPP회원국 중 일본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으며, TPP 회원국에 대한 투자 규모가 큰 일본의 경우 TPP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TPP 정식서명으로 12개국에서 본격적인 발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로서는 TPP 발효가 미칠 중장기적 영향까지 고려하여 구체적인 가입 로드맵을 빨리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TPP 회원국의 GDP규모는 지난해 27조 5천억 달러로 세례 GDP의 37.4% 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TPP 발효 이 후에는 유관세 품목 75%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2030년까지 무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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