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낸 5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년창업기업은 3년간 75%, 2년간은 50% 세액을 감면해준다.

이 제도의 감면 적용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8년 12월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등이 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창업이다.

창업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과 창업 일에 대한 정의가 없다.

다만 조특법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감면을 적용하기에 있어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는 창업에 해당한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한경우에 있어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과 신설 법인 설립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 전환 한 개인사업자는 처음부터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창업벤처기업이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 확인은 기술평가보증을 통해 보증 또는 대출을 받은 기업, 연구개발 기업으로 확인 받는 기업 등이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 많은 벤처기업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다 보니 유효기간 만료 후 재확인을 받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료 후 재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는 아직 벤처기업 감면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다 하여도 벤처기업확인서 만료일 이후에는 감면 적용이 제외된다.

고용을 많이한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고용증대세제가 도입 될 예정이다.

지난 3일 경기 시흥 비지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증대 세제를 만들어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포인트 두 가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라고 언급하였다.

추가로 “고용창출 세제의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더 늘리고 금액도 확대하고 중견기업까지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증대세제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고 말해 추가적인 세제지원책이 발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정부의 5년간 경제정책방향과 세제개편안 발표시기는  “7월 말 발표 예정으로 정부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와 연계한 세제개편안, 내년도 예산편성 등도 준비하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도 발표하려고 한다”며 “8월말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 방향의 중심은 일자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일 부산항 수입화물의 신속 통관과 물류비용 개선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부산항 부두터미널 운영사와 컨테이너 운송사 등 25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협약은 세관의 컨테이너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협약에 따라서 세관은 물류 흐름의 신속성은 보장, 불법 무역행위 효율적 예방 및 차단 등을 위하여 화물 입항단계에서 우범성이 높은 화물을 선별하여 별도로 검사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연간 2만여 중소기업들이 연간 11억원 가량의 물류비용이 줄어드는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세관은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민,관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협약식에서는 박철구 세관장과 최성호 부산항만물류협회 회장은 “어려운 수출입 환경 속에서 신속한 통관지원과 중소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 부산항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세청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통관 시 발생한 통관애로를 지난해 401건을 해결하여 통관비용 및 관세 등 400억원 넘게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15년 해외통관애로 해소 현황’에 따르면 통관애로는 현재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를 해결한 사례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의 경우 401건을 해결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통관비용 및 관세 등에서 472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관 애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는 자유무역협적(FTA) 확대 등으로 관세 장벽이 낮아져 세계 각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로 문화적 차이나 상대국 통관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발생하는 통관절차가 175건, FTA특혜 원사지 불인정 사례가 158건, 품목분류 분쟁사례 31건, 신고한 과세가격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추징된 사례가 16건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뒤로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24.8%, 11.3% 였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이런 해외통관 애로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1월에는 통관애로 전담기관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발굴, 9월에는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브리질에 관세관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에서는 전문성과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통관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따라서 현지 진출기업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통관애로가 빈번함에도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에 관세관을 확대할 방침이며, 세관당국과의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할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