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애로 해소로 400억원 넘게 절감
관세청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통관 시 발생한 통관애로를 지난해 401건을 해결하여 통관비용 및 관세 등 400억원 넘게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15년 해외통관애로 해소 현황’에 따르면 통관애로는 현재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를 해결한 사례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의 경우 401건을 해결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통관비용 및 관세 등에서 472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관 애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는 자유무역협적(FTA) 확대 등으로 관세 장벽이 낮아져 세계 각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로 문화적 차이나 상대국 통관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발생하는 통관절차가 175건, FTA특혜 원사지 불인정 사례가 158건, 품목분류 분쟁사례 31건, 신고한 과세가격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추징된 사례가 16건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뒤로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24.8%, 11.3% 였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이런 해외통관 애로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1월에는 통관애로 전담기관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발굴, 9월에는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브리질에 관세관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에서는 전문성과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통관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따라서 현지 진출기업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통관애로가 빈번함에도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에 관세관을 확대할 방침이며, 세관당국과의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할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