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기준 결정횟수 2017년부터 8회로 줄어들 방침!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횟수가 2017년부터는 연 12회에서 8회로 줄어들 방침이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서도 6~7주에 한번씩 회의를 진행하여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등 세계수준에 맞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4일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 횟수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한은에서는 내부적으로 금리결정 회의 축소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전했으며 통화정책은 중기적 시계에서 운용하려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한은은 이번 정책을 통하여 통화정책 ‘글로벌 스탠더드’에 합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현재 미국 연준과 유럽중앙은행 등은 연간 8회로 금리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행도 내년 1월부터, 영란은행은 내년 9월부터 통화정책회의를 연간 8회로 축소할 전망이다.
현재 매월 금통위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물가 등에 대한 금리결정에 가장 중요한 지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는 선물 및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회의 개최만으로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따라서 금통위는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회의 횟수를 줄이려 했으나 반대 여론이 거세 결론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전격적인 결정에는 내년 4월 임기가 종료되는 4명의 금통위원들이 새롭게 꾸려지는 금통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번 결정을 통하여 2017년 이후에 미국 연준과 같은 1, 3, 4, 6, 7, 9, 11, 12월에 금리결정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 연준과 다르게 한은은 8번의 금리결정 회의 진행 이 후에도 총재가 기자간담회에 참여하여 정책결정 배경을 설명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연간 24회 금통위 회의 횟수도 그대로 유지되며 4차례 줄어든 금리결정 회의는 금융안전 현안을 점검하는 회의로 대체 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