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동개혁 양대지침 기본적으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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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에서는 최근 제정된 취업규칙, 공정인사 양대 지침에 대하여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22일 중소기업 중앙회는 논평을 통하여 이번 취업규칙과 공정인사 양대지침에 대하여 아쉽다고 설명하며 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기본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에서 경직된 법 제도를 완화하는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었으며 1차 노동시장의 여유자원을 확보하고 향후,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여력도 생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양대지침이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인사시스템 구축의 기준 등을 제시하여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의 기반이 더욱 단단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사관리 시스템 정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 지침 시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기준과 절차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또한 파견법등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로 통과되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 국내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한 단계 도약하여 활력있는 경제구조가 만들어 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노총의 대타협파기 선언가 노사정위원회 탈퇴 등 ‘9.15대타협’의 상생정신에 바탕하는 사회적 합의의 형식과 내용을 폭넑게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워했다.

회사 내 저성과자 업무 재배치, 적법하다는 법원

인사발령적법

최근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 24일 HMC투자증권에서 저성과자 중 252명을 희망퇴직, 일부 임직원을 방문판매부서로 재배치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법원의 판결이 났다.

HMC투자증권이 방문판매부서 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하기 위해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HMC 투자증권에서 임직원 중 252명을 희망 퇴직시켰으며 2달뒤 임직원 20명을 방문판매 업무 부서로 발령을 냈다. 20명 중 3명을 제외한 17명은 노조원이었으며 이들은 당원 22일 인사발령에 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러한 구제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인사발령이 부당배치전환임을 인정했으나 HMC 투자증권에서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인사발령이 적법한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고 부당배치전환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노조원 다수를 방문판매부서로 배치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후 노조 지부에서는 배치전환이 적법하다는 판정에 불복하고 다시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회사에서 노조 결성 이전부터 방문판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를 실시한 바 있어 노조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이 저성과자를 방문판매부서로 매치한 것이 직원 퇴출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또한 이번 인사발령에서는 실적이 개선된 근로자들에게 희망하는 지점으로 발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어 근로자의 지위에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노조원이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되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발하며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춘 판결로 보인다고 덧붙혔다.

박 대통령, APEC 회의에서 중소기업 국제화 언급

박근혜대통령 APEC

박근혜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경제통합 과정에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마닐라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지원, 대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 통관 원활화를 위한 성실 무역업체 활용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국제화란 APEC 역내 기업 중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내수 중심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여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교역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규제 철폐 소식에 대해 전했다. 또한 역내 서비스 산업의 규제 환경을 분석 평가하는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타 회원국에서도 이러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를 표시하며 “혁신을 위한 서비스 규제 개혁이 필요” 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역내 성장 기반 확대를 통한 경제통합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며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시켜주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도국 FTA협상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APEC의 장기 목표인 FTAAP 창설을 위한 준비 작업 중에 하나 이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4대 구조개혁 성과 등을 포함 우리나라의 정책적 노력을 각국 정상들에게 소개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 아태 지역의 새 성장을 위한 혁신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4대개혁 제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 4대 개혁안을 제안했다. 이는 이전 정권의 4대 개혁이 민생을 고려한 개혁이 아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 꼬집으며 제대로 된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은 주거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였다.

먼저 주거개혁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주거대책에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대책은 없었다”고 전하며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가계부채만 부채질하는 격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표는 주거개혁을 위해서는 전월세피크제를 도입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원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법원을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전월세 문제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소기업 개혁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현재 경제의 중심을 중소기업이라고 하며 일자리와 가계소득의 모든 중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살리고 지속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으로 놓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책에서는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법’ 개정안을 통과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를 실효성 있게 법제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하며 상업지역 내 10,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를 건축 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하며 시도지사의 판단으로 인정될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직판을 돕기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직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이 해외직판에서의 조세감면과 자금 및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해외 직판 관련 분쟁조정위를 중소기업청 소속으로 설치하여 신속한 조정을 돕겠다고 말하며 ‘중소기업의 해외직접 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여 중소기업들이 협력하여 국내외 시장의 개척을 돕겠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대기업의 횡포를 막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갑질에 대해 지적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들의 집단교섭권을 강화하고 납품단가 협의, 원가 산정, 남품물량 조정 등에대해 대등한 교섭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성과공유제와 임금공유제 확산을 확산시키겠다고 계획하였다며 최저임금 기준 변경과 연동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수 할 수 있게 법제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행위,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건설하도급에서 추가 공사비 미정산 행위,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편취와 탈취 행위 등에 대한 근절을 당부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체 노동개혁안도 제시되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임금피크제와 쉬운해고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며 노동개악이라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극심한 소득불평 등을 해소하는 노동개혁,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켜 최소 11만 2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정원 3%를 청년으로 채용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공기간이 지킬 것을 요구하고 대기업은 전체 고용자중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우는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밖에도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 노동시간단축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하안선 명시와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제시하는 등 주용 입법과제를 상정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