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동개혁 양대지침 기본적으로 공감
중소기업계에서는 최근 제정된 취업규칙, 공정인사 양대 지침에 대하여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22일 중소기업 중앙회는 논평을 통하여 이번 취업규칙과 공정인사 양대지침에 대하여 아쉽다고 설명하며 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기본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에서 경직된 법 제도를 완화하는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었으며 1차 노동시장의 여유자원을 확보하고 향후,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여력도 생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양대지침이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인사시스템 구축의 기준 등을 제시하여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의 기반이 더욱 단단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사관리 시스템 정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 지침 시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기준과 절차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또한 파견법등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로 통과되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 국내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한 단계 도약하여 활력있는 경제구조가 만들어 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노총의 대타협파기 선언가 노사정위원회 탈퇴 등 ‘9.15대타협’의 상생정신에 바탕하는 사회적 합의의 형식과 내용을 폭넑게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