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소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시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기업들의 만족도가 71%에 달했다.

충남도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관내 중소기업과 대기업 79곳을 상대로 조사한 ‘기업 동반성장 시책’의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대부분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년 대비 기업 만족도가 7%가량 높아진 수치로 만족과 매우만족이 각각 44%, 27%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우편과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하여 동반성장 협약 체결 내용의 이행 현황과 우수사례, 발전방안 및 의견 등을 물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정부의 동반성장 시책에 관한 기업들의 만족도 비율은 2014년도와 동일 한 수준인 만족 27%, 매우만족 36%등 63%였다.

특히 조사에서는 기업들의 동반성장 협약체결, 하도급 현금결재 90% 이상 비율 등 도 시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으나 기업내부 어려움과 기업의 노력부족 등 부문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기업이 우선 협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연구개발지원, 자금지원, 판로지원 등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원가상승 및 추가비용 발생 시 합리적 단가조정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20%대 중반의 응답비율을 나타내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협약은 안희정 도지사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로 앞으로 총 200여개 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60여개의 기업체가 협약에 참여하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고 말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내기업들의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한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간담회에서 적합업종 법제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일 ‘2016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적합업종 법제화의 내용이 담긴 17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설명했다.

2006년에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 되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역에 빠르게 침투하게 되었으며,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에도 불구하고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로 인해 대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중기중앙회에서는 향후 적합업종 이행력 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합의절차 및 권고사항 이단 근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반성자위원회에서 적합업종 반대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국제통상과의 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WTO, FTA 등에서 원칙적으로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과 주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수나 제품의 수량과 같은 양적인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접근 제한이라는 논란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업종 선정 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점을 들며 합리적,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제도를 운영한다면 통상 마찰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올해는 총선이 치러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서비스 산업 발전법과 같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근 중견기업들이 영세 중소기업들을 위해 할당되어 있는 공공조달시장 물량까지 침해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경쟁제품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진입을 강제적으로 막는 제도이다.

17일 중기중앙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2016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을 반대한 제품이 34개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유리, 통조림, 상온주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번 반대에는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도 힘을 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제품 지정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는 품질향상을 꼽았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쟁이 이루어질 때 품질부분에서 이전보다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콘크리트 파일, 아스콘, 강관 등에 대해서 표준 규격 제품이라 설명하며 품질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스나 빵, 소시지와 같은 제품시장에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의 브랜드력에 밀리는 등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부장은 “중견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상대로 손쉽게 조달시장에 안주하려고 한다”며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있을 경우 중 납품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영업이익률이나 장기근속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영세 중소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2016년부터 중견기업들이 하도급법 보호를 받게 되어 거래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대기업이 큰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내년부터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 전했다.

공정위는 올해 원청기업 즉 원사업자 5000 곳과 하청기업 즉 수급사업자 95,000 곳 등 약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우선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업종별로 분석하여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거래 상황을 점검한다.

현재 하도급법은 하청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 시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원청기업 의무를 부담하고 대기업이나 같은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 25일부터는 전체 중견기업의 약 75% 가량의 업체가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부터 실시되는 서면실태조사에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