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체인지업 기업회생 프로그램 심사 강화

기업은행한계기업구조조정

내년부터 기업은행에서는 회생 지원 기업 중 절반은 퇴출하는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기업은행에서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투입하여 기업 살리기에 나선 바 있지만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따라서 기업은행은 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부실 기업을 대폭 정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한계기업 위험성 제기가 계속되어 온 것과 리스크가 높은 기업들을 신속히 정리하라는 금융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선두로 만성성 한계기업,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중은행들도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만성적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연쇄적인 정리가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은 기업은행이 내년부터 ‘체인지업'(Change up)으로 기업회생 프로그램 심사를 강화하는 등 한계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고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살려내는 회생 기업의 규모를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체인지업이란 1999년부터 기업은행에서 추진해 온 기업회생 프로그램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무개선 계획안이나 경영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대출금리를 1%대까지 낮춰주거나 신규 자금 또는 인수합병까지 원해주는 제도 이다.

기업은행의 체인지업을 통하여 회생된 기업의 비중은 60% 이상, 올해에만 300여개의 기업들이 정상화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영난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부실화 우려가 큰 한계 기업에 대해서 진입을 차단하는 등 체인지업 대상 기업 심사를 내년부터 강화할 방침을 전했다. 살릴 수 있는 기업만 살리겠다는 취지를 통하여 내년 퇴출 기업 규모가 적어도 절반을 넘게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실사와 매출 점검 등을 통해 회생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 좀비기업 늘어난 원인으로 금융회사 꼽았다.

한국은행경고

한국은행의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이 지속되면 외부 충격이 올 때 금융회사의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좀비기업이 최근 10곳 중 1곳으로 늘어난 원인이 금융회사가 한 몫을 했다는 원인진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보면 2014년 말 2561개의 기업이 ‘만성적 한계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9년 대비하여 2.4%포인트 상승한 수치 이다. 또한 이 기간 한계기업 가운데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은 8.1%포인트 오른 73.8%의 수치를 보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10.6% 늘어났으며 대기업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업종별 수치로는 조선과 운수, 철강 업종 등에서 큰 상승률을 보였으며 지난해 매출 증가율 역시 -5.4%,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고 있다.

만성적 한계기업의 자산, 부채, 종사자 수 점유 비중의 수준이 각각 239조원, 228조원(차입금 및 상거래 신용), 5.4%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난해 한계기업 대부분의 차입금의존도가 56.3%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정상기업보다 2배가 넘는 수치이다.

최근 상황 즉 국내 경기부진의 지속과 기업 경영실적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보면 만성적 한계기업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으며, 실제 한은에서는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상반기 큰 폭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성장성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금융회사가 기업 신용평가 등에서 비교적 관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혔다.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 및 정책금융 관련 기관의 만성적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20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2015년 6월 말 기준 43조 7000억원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도 한계기업들을 연명하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은 “만성적 한계기업이 늘어날수록 경제성장이 제약되고,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