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많이한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고용증대세제가 도입 될 예정이다.

지난 3일 경기 시흥 비지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증대 세제를 만들어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포인트 두 가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라고 언급하였다.

추가로 “고용창출 세제의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더 늘리고 금액도 확대하고 중견기업까지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증대세제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고 말해 추가적인 세제지원책이 발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정부의 5년간 경제정책방향과 세제개편안 발표시기는  “7월 말 발표 예정으로 정부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와 연계한 세제개편안, 내년도 예산편성 등도 준비하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도 발표하려고 한다”며 “8월말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 방향의 중심은 일자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이 신규 구입하는 기계에 대한 재산세를 내년부터 3년간 50% 감세할 것이라고 한다. 법인세 인하 발표에 이어 재산세를 낮추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자민당은 10일 위와 같은 내용의 세제개정안을 발표, 중소기업청이 검토 중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감세 대상은 160만엔 이상 기계나 설비를 사게 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번 감세 대상 기계는 2014년 기준 1조 460억엔에 달하며 연간 감세규모는 100억엔 정도로 예상한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 재정·재생상은 “재산세 감면 조치를 하면 적자 법인 설비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0%대로 굳어진 법인 세율 이외에 중소기업에 영향을 끼칠 세제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는 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계 등 고정자산에 과세하지 않는 국제 흐름에 맞춘 것으로 중소기업 전체의 70%에 가까운 적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또한 이는 대기업에게 법인세 인하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도 있다고 한다.

다만, 기계 장치 재산세 수입이 연 5500억엔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재산세를 수입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을 비롯한 중국, 한국에서도 기업에 재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