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공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3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수익창출) 및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 및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
– 최대 6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 및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하단의 [첨부파일] 첨부1)

*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 : 코로나 시대를 개척ㆍ선도하기 위한 위생, 방역, 비대면, 친환경 등 관련 중소기업
* 후속지원 과제는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기업에 한해 지원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
*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의 등록원부에서 최종권리자가 신청한 법인기업명의로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
(단, 개인기업인 경우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도 인정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예산범위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ㅇ 지원방식 : 최대 3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ㅇ 지원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기업매출액 기준 과제별 지원금의 10~40%내 현물 및 현금 매칭

기업 매출액별 기업 부담률

50억 미만 : 총 10% ( 현금 5% 이상 현물 5% 이하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 총 15% ( 현금 10% 이상 현물 5% 이하 )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 총 30% ( 현금 20% 이상 현물 10% 이하 )
300억 이상 : 총 40% ( 현금 25% 이상 현물 15% 이하 )

* 기업 매출액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기준
* 현금(기업부담금) : 지원과제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액을 관리기관에 납부

ㅇ 사업기간 : 최대 3개월 이내
– 사업운영 : ’19년 9월 ~ 12월 예정
* 수혜기업 선정 후,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3자협약으로 사업수행 예정

o 연계지원 : 수혜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연계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ㆍ발명품 전시회 등 관련정보 제공 및 참가지원 등
– 환경기술관련 기업인 경우 환경부의 ‘사업화 개발촉진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부여

ㅇ 주요 지원내용

시범과제 : 최대 6천만원 / 최대 3개월 이내

ㅇ 타 분야 특허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제품(장치, 공정포함)의
기술적 난제에 대한 해결안 지원 또는 고객지향 혁신제품 개발기획지원
* 해결안 또는 기획안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 지원

ㅇ 타 분야 특허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제품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벤치마킹 아이디어 및 도출된 아이디어를 반영한 제품디자인과 3D기구설계 또는 워킹목업* 지원

* 디자인 결과물에 반영된 기능개선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수준

IP 사업화혁신 : 최대 2천만원 / 최대 2개월 이내

ㅇ 타 분야 특허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제품의 기능을 개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제품디자인과 3D기구설계 또는 워킹목업* 등의 검증지원
* 디자인 결과물에 반영된 기능개선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수준
** 최근 3년 이내 지원기업에 한해 지원가능

※ 상기의 지원 금액은 기업부담금(10~4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한경연, TPP체결 한국 배제 되면 약 15조 가량의 수출손실액 발생한다.

TPP

한국경제연구원의 ‘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될 경우 TPP발효 이후 10년간 부품 소재산업에서 역내 수출손실액이 약 15조 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 즉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관세 완전 철폐 시 TPP 발효 후에 10년 간 부품소재산업의 대미 부가가치수출은 113억 달러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대일 부가가치수출이 줄어들어 총 132억 6000만 달러의 수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수출손실액 규모는 부품소재산업 TPP연내 수출액 중 17.9%에 해당한다.

산업별로는 섬유 4억 4000만 달러, 화학 17억 1000만달러, 철강 19억 1000만달러, 기계 7억 1000만달러, 전기 7억 1000만달러, 전가 14억 5000만달러, 수송기계 43억 7000만달러로 추정된다.

특히 한국기업의 베트남 현지 생산법인을 활용하는 TPP 역내 수출은 연간 6억달러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멕시코 현지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고 있는 TPP 역내 수출 역시 연간 2만 달러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