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영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00억원의 추가 자금을 올 연말까지 저금기로 융자 지원한다.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디ㅏ.
이번 추경을 통해 시설자금 200억원과 긴급자영업자금 300억원 총500억원을 확보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위한 지원자금은 총 1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서울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11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선언한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과 중앙·지방정부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부터 도입.시행 중으로 중소기업 사업 영역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제한 업종을 열거하는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업종품목 대표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성장위에 지정을 신청하면 대·중소기업 간 민간합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동반성장위는 지정된 업종과 관련해 대기업의 진입 제한을 권고한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로 3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7년차인 올해 74개 지정 품목 중 49개가 기간만료로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며 “두부·순대·간장·고추장 같은 소상공인 사업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지정기한 6년이 지나면 별다른 대책이 없고, 민간합의 방식이라서 지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훈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고,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며 “해당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201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시설자금과 경제안정화, 재해, 형세, 기술형창업자금, 일발 및 특별자금을 위하여 1조원 가량을 지원한다.
4일 오경환 서울시 의원에 따르면 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위와 같이 지원할 방침이라 전했다.
먼저, 시중은행 자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일반자금과 특별자금을 각각 7960억원과 40억원을 포함한 총 8000억원의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마련하고 특별자금에는 사회적 기업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도한 기금을 통한 장기저리 직접 융자를 통하여 경제안정화자금 1300억원, 시설자금 200억원, 재해 및 영세자금 400억원과 기술형 창업기금 자금 100억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2000억원을 마련한다.
오경환 시의원은 “계속되는 불경기 속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서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개성공단입주업체와 같이 적기에 자금이 필요로 하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될 수 있게 해나가고 서울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자금지원업체에 대한 효과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의 채무 8조원 감축 등을 시행한 결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이하 S&P)가 서울특별시 신용등급을 기존등급에서 1등급 올린 ‘AA-‘로 상향 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S&P의 장기신용등급은 최하위 ‘BBB-‘부터 최고등급인 ‘AAA’까지 구분되며 이번 받은 등급은 위에서 4번째 신용등급이다. 이번 평가는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 중앙정부와의 관계,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채무관리 중장기 정책에 대한 전망을 종합 평가한 것이다.
시의 장기신용등급은 2002년 7월 A-에서 2012년 9월 A+로 평가되었으며 올해 또 다시 한 등급 올랐다.
이러한 등급을 받은 것에는 수도에 걸맞는 견실한 경제와 우수한 재정관리 역량, 매우 우수한 유동성과 예산 성과, 낮은 부채부담 등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봤으며 박원순 시장이 시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과 8조원가량의 채무를 감축하는 등 박시장에 대한 평가를 좋게 보는 것으로 예상된다.
S&P는 시의 신용등급이 정부의 신용등급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AA-에 그쳤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1인당 국내 총생산액은 2만 7800달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