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으로 내년 실효세율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최근 5월 12일부터 6월 5일까지 대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증세 체감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미 2011부터 59.9%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 부문으로 31.8%가 응답하였고 뒤이어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이 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 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13.4% 등으로 증세부담이라고 답했다.
매년 제기되어 진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82.1%가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확대되어 할 부분으로 투자지원 세제, 연구개발 지원세제, 소비지원세제 순으로 꼽았다.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대한 부담도 높아졌다고 답한 기업이 66.2%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지난해부터 법인에 대한 모든 공제 및 감면이 일시에 폐지되어 지방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89.2%의 기업이 지자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갖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일 전경령 재정금융팀장은 “정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은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세무조사를 수시로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올 8월까지 대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전년 동기대비 2조 6000억원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