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90% 보호대상

법무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선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올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약 90%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 하고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현재 서울은 4억원 이하, 과밀어제권역 3억원 이하, 광역시 등은 2.4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1.8억원 이하일 때 보호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법무부는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율을 현행 9% 보다 낮추어 과도한 상승을 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상가임대차 계약갱싱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해 각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정부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부담가중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약 3조원 규모로 임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연세중소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업체이다.

기준은 사업자의 부담능력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로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경영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60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면 고령연장지원금을 인상하고 202년까지 이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계획이다.

 

남양주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행보

남양주시는 올 초 2월부터 경기도 과학진흥연구원과 손을 잡고 소상공인 sos 경영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sos 경영지원단이란 관내에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해 경기도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방법 및 절차 상담 과 1:1 맞춤 현장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컨설팅은 소상공인들의 열악한 여건과 시간적인 제약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 방문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내 소상공인 누구나 상담 및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치는 금곡동 다남프라자 내 3층 사회적 경제지원센터(591-0978)에 있다.

또한 남양주시는 상인의식혁신 및 상인조직 활성화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5년도부터 시 자체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상인대학 교육을 수강한 상인들은 자체적으로 상인회를 결성하였다.

이 상인회를 중심으로 상인 주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의 움직임은 상인회 스스로 교육 사업을 발굴해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진행한 상인대학 교육에 참여한 상인들의 의식혁신이 뒤 따랐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신청·선정돼 진행할 수 있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상인들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 같아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금곡,와부,진접 소상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꾸준히 발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폭우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해 100억원 편성

경기도가 집중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7 재해 중소기업 등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도의 이번 조치는 최대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3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호우 피해에 대한 긴급 대책수립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집중폭우,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이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업체 당 최대 5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며, 이차 보전율은 2.0%다.

상환조건은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5%로 인하한다.

운영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자금 소진 시 빨리 종료될 수 있다.

이번 ‘재해 특별경영자금’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양천구 중소기업 융자 지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10일부터 시작으로 8월9일까지 ‘2017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받는다. 

이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고 기업의 경영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일환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신청대상은

  • 양천구에 공장등록한 제조업자
  • 양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 공장 등록한 업체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자
  • 소기업과 소상공인
  • 도·소매업, 수리업, 이용업, 두발미용업, 세탁업 영위자 등이다.

올 하반기 지원규모는 25억원으로, 융자조건은 연리 2.0%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업체 당 제조업 3억원 이내, 기타 도·소매업 등은 상반기보다 3000만원 상향된 금액인 8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업체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공지사항’ 및 ‘고시 공고’란에서 융자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사업계획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자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추후 9월부터 국민은행 양천지점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중장기적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자생력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기반을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생력을 갖춘 혁신형 소상공인·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이들에 대한 맞춤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취임 100일 간의 성과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안정적 성장인프라 확대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 등을 꼽았다.

아울러 공단 운영효율화와 성과창출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중장기 인력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공단의 운영방향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향후에도 공단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지속해 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600만 소상공인과 1,500여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 약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집행하는 지원 전문기관이다.

서울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1조원 가량 지원

서울시

서울시가 201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시설자금과 경제안정화, 재해, 형세, 기술형창업자금, 일발 및 특별자금을 위하여 1조원 가량을 지원한다.

4일 오경환 서울시 의원에 따르면 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위와 같이 지원할 방침이라 전했다.

먼저, 시중은행 자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일반자금과 특별자금을 각각 7960억원과 40억원을 포함한 총 8000억원의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마련하고 특별자금에는 사회적 기업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도한 기금을 통한 장기저리 직접 융자를 통하여 경제안정화자금 1300억원, 시설자금 200억원, 재해 및 영세자금 400억원과 기술형 창업기금 자금 100억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2000억원을 마련한다.

오경환 시의원은 “계속되는 불경기 속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서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개성공단입주업체와 같이 적기에 자금이 필요로 하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될 수 있게 해나가고 서울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자금지원업체에 대한 효과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네이버, 소상공인의 날 • 소상공인 주간 행사 일환 축제 지원

소상공인

네이버가 올해 지정되는 소상공인의 날과 소상공인 주간의 행사 일환으로 ‘우리동네 소상공인 축제’를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며 소상공인 업체들이 직접 할인 등 혜택을 마련하여 홍보하는 행사로 전국에 약 2만여 개의 가게가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이번 행사기간 동안 행사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역별, 업종별 혜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오는 26일 제1회 ‘소상공인의 날’ 지정을 축하하는 의미로 ‘소상공인의 날’ 스페셜 로고를 제작하고 운영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주간 진행되는 우리동네 소상공인 축제에 대한 정보는 검색결과를 포함한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한국수파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28개 소상공인 단체회원업소와 4000여 일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교육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지현 네이버 이사는 “소상공인들이 모바일을 통한 홍보와 매출에 관심이 많지만 비용이 부담되고 방법을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며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소상공인들이 비용의 부담 없이 모바일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마련

융자지원

전북 무주군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으로 5억원 규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이란 관내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억원 융자에 2년 일시상환,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 융자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을 갖는다.

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최초 융자 신청 사업체와 고용인원이 많은 사업체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관내 농공단지 인주업체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사업장과 본사가 무주군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다.

김영식 산업경제과 투자유치 담당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경영내실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곡 필요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평구, 연리 1.5% 중소기업 융자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은편구

은평구는 12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2016년 1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융자대상은 음식점업, 주점업, 숙박, 담배 및 주류 도매업, 부동산업 등 기타 사치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을 제외된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 지원 규모는 총 10억원이다.

융자 조건으로는 연리 1.5%에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담보능력 즉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3억 원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 생활경제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 업체 중 중소기업 융자대상기업은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다. 확정된 기업은 우리은행 은평구청 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본관 2층 생활경제과 상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