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성 중소기업청장이 18일 오후 인천에 방문하여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동우콘트롤, 대화연료펌프, 유니온월드오토테크 등 중소기업을 방문했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들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음을 토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기지원하였던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주 청장은 설명했으며, 입주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특별자금도 신규 지원할 방침임을 전했다.
또한 “대체 부지 마련과 인력지원 등의 건의사항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신속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청은 기업전담지원팀을 구성하고 입주기업별 1 대 1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하며 기업전담팀내 실시간 상황반을 설치, 중기청장이 직접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와 함께 26일 ‘제 23차 중소기업 환경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들이 겪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적용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협의회 참석한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은 최근 수입 주류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도매업자의 빈병 재활용 부담이 늘었다는 것을 전했다. 이에 대한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적용 등을 통한 도매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에서도 화학물질관리법 상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취급시설기준이 화학물질 취급량 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되어야 한다고 뜻을 밝히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밖에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기준완화와 폐유리 사용 재활용제품 기준 개성 및 신설, 환경책임보험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보험료 부담완화 등을 중소기업 대표들이 환경부에 건의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와 중소기업간 지속가능 사회 구현 방안을 공유하는 ‘환경 이슈 소통의 장’ 역할을 해왔다”고 말하며 환경정책 입안 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정섭 환경부 환경 정책 실장은 “환경보호와 중소기업 환경 역량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고충 사항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와 중소기업간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에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