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동결?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 유출이 변수

기준금리

지난 기준금리 결정 때 기준금리 인하의 순풍이 불어와 따라서 3월 10일 기준금리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변수로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 유출이란 카드가 떠올랐다.

3일 한국은행은 올 1월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금액이 25억달러 가량 감소하였다며 지난해 6월 7700만달러 감소 이후 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침체된 경기를 회복세로 돌리기 위하여 기준금리 인하의 압박을 한은에서 인식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준 금리가 인하 될 경우 내외금리차 축소 영향으로 인해 자본유출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지난달 16일 금통위에서 1.5%로 동결하였으며,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이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라고 말한 바 있으며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하에 대한 의견을 낸 소수는 “향후 그로벌 경색정도에 따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세가 큰 쏠림 행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우리경제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로 상당한 수준을 축적된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은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인한 안전자산의 선호도고 상승하게 되는 등 신흥국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최근 감소세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기 때문에 자본 유출 가속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가 진정세를 찾아 우려했던 외환위기가 올 확률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에도 1.50% 금리 동결

동결

한국은행이 1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였다고 밝혔다.

국내 경기지표 부진과 글로벌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강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였으나 가계부채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늘어나자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월 국내 수출이 18.5% 급감한 것과 주요국들의 통화완화정책 등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의 요구가 있었으나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엔화 강세 등 통화정책의 효과가 보이지 않는 점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금리조정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이 날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첫 소수의견이 나와 시장에서는 인하 기대감이 커졌으나,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조정 시 기대효과와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 비춰볼 때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기대 효과가 불확실하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요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며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혔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심리가 3월 이후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었다.

한은은 올해 4월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국내 경기 부진 미개선 시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밑으로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은이 상반기 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의 금리인하 시기는 3~5월 사이로 전망하여 그 시기에 대한 의견들이 약간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