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0.1%와 추가 부양 결정

기준금리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에 그쳤으며 BOJ의 통화정책 목표인 2%에 크게 미달한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2% 근원 소비자물가 달성 예상 시기는 2017회계연도 상반기로 더욱 늦춰졌으며 2% 물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필요 시에는 더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내달 16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BOJ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여 기준금리를 -0.1%로 낮추었으며, 연간 본원통화 확대 목표를 연간 80조엔으로 동결하였다.

물론, 양적 완화 규모 연 80조엔 목표 동결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각각 8, 1의 표결이 나와 빠르게 결정이 되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 결정에 대해서는 비등한 표결이 나와 채택이 되었다.

BOJ에서는 그 동안 대규모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서 이런 정책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BOJ는 일본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외부 경제의 둔화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BOJ는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도입 결정 직후 엔화는 2% 이상 급락하여 한때 달러 당 120엔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일 엔화가 낙폭을 조금 줄였으며, 일본 닛케이 225 지수는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 후 2% 이상 폭등했으나 현재 보합권으로 되돌림 한 상태를 보였다.

아베총리, 경제 선순환을 위해 중소기업 임금인상 필요하다

임금인상

NHK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인산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의 임금인상은 경제 선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예산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하루빨리 경기회복을 실감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하며 2016년도 예산안의 조기 통과를 당부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산업계에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했다.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제가 불안정한 점을 들며 시장변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경제의 기초적 조건은 튼튼하다고 설명하며 급한 상황은 주시할 것이며, 추후 목표로 하는 것을 경제의 선순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순한의 실현에는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 등의 임금인상이 중요하고 하청업체들의 거래조건 개선이 필수라고 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산업계에 대규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정권은 2016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3월 말까지 조기 통과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제회복을 통한 민심 확보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도 추가 경정안이 19일 양당의 찬성으로 참의원을 통과한 바 있다.

일본 경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일본경제성장

일본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시 경기침체에 돌입했다. 일본 내각부가 16일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예비치가 지난 3분기 물가 변동 영향 제외할 때 전분기 대비 0.2% 감소하였으며 연율 환산으로는 -0.8%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집권 3기 내각을 출범하면서 ‘5년 후 국내총생산 600조엔’ 목표도 힘겨울 듯 보인다. 또한 경기가 다시 침체기에 빠지면서 아베노믹스 즉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도 위태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행이 ‘2년 내 2% 물가’ 를 목표로 연간 80조엔의 유동 자산을 시장에 풀었다. 하지만 아직도 통화수축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확대,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일본 내각부의 7월에서 9월까지 전분기 대비 GDP성장률 예비치는 -0.2%로 집계되었으며 하락폭이 시장전망치 -0.1%를 넘어섰다는 집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율 기준 3.4분기 성장률은 시장전망치에도 못 미친 -0.8%였으며 2.4분기 연율 기준 성장률도 -1.2%로 나타나 경기침체로 볼 수 있다.

항목별로 설비투자가 1.3% 감소하였으며 공공투자는 0.3% 감소했다. 하지만 개인소비는 0.5% 증가 하였으며 주택투자 역시 1.9%로 3개 분기 연속 증가세였다. 수출과 수입도 각각 2.6%, 1.7% 증가 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일본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상은 “임금인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소득여건 개선이 이어지면 개인 소비는 회복해 나갈 것이다. 설비투자도 기업수익 개선 등을 배경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경기가 불확실해지면서 일본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실제 3.4분기 설비투자는 1.3%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저유가에 신흥국 경제도 둔화되면서 이러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해 초 소비세율 인사 여파로 경기침체를 겪은 바 있다. 또 다시 경기침체로 진입하게 되어 엔저와 기업 순이익 제고로 경기회복을 노리는 아베 총리는 더욱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