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중소기업 재산세 내년부터 감세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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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이 신규 구입하는 기계에 대한 재산세를 내년부터 3년간 50% 감세할 것이라고 한다. 법인세 인하 발표에 이어 재산세를 낮추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자민당은 10일 위와 같은 내용의 세제개정안을 발표, 중소기업청이 검토 중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감세 대상은 160만엔 이상 기계나 설비를 사게 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번 감세 대상 기계는 2014년 기준 1조 460억엔에 달하며 연간 감세규모는 100억엔 정도로 예상한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 재정·재생상은 “재산세 감면 조치를 하면 적자 법인 설비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0%대로 굳어진 법인 세율 이외에 중소기업에 영향을 끼칠 세제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는 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계 등 고정자산에 과세하지 않는 국제 흐름에 맞춘 것으로 중소기업 전체의 70%에 가까운 적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또한 이는 대기업에게 법인세 인하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도 있다고 한다.

다만, 기계 장치 재산세 수입이 연 5500억엔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재산세를 수입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을 비롯한 중국, 한국에서도 기업에 재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경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일본경제성장

일본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시 경기침체에 돌입했다. 일본 내각부가 16일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예비치가 지난 3분기 물가 변동 영향 제외할 때 전분기 대비 0.2% 감소하였으며 연율 환산으로는 -0.8%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집권 3기 내각을 출범하면서 ‘5년 후 국내총생산 600조엔’ 목표도 힘겨울 듯 보인다. 또한 경기가 다시 침체기에 빠지면서 아베노믹스 즉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도 위태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행이 ‘2년 내 2% 물가’ 를 목표로 연간 80조엔의 유동 자산을 시장에 풀었다. 하지만 아직도 통화수축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확대,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일본 내각부의 7월에서 9월까지 전분기 대비 GDP성장률 예비치는 -0.2%로 집계되었으며 하락폭이 시장전망치 -0.1%를 넘어섰다는 집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율 기준 3.4분기 성장률은 시장전망치에도 못 미친 -0.8%였으며 2.4분기 연율 기준 성장률도 -1.2%로 나타나 경기침체로 볼 수 있다.

항목별로 설비투자가 1.3% 감소하였으며 공공투자는 0.3% 감소했다. 하지만 개인소비는 0.5% 증가 하였으며 주택투자 역시 1.9%로 3개 분기 연속 증가세였다. 수출과 수입도 각각 2.6%, 1.7% 증가 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일본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상은 “임금인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소득여건 개선이 이어지면 개인 소비는 회복해 나갈 것이다. 설비투자도 기업수익 개선 등을 배경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경기가 불확실해지면서 일본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실제 3.4분기 설비투자는 1.3%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저유가에 신흥국 경제도 둔화되면서 이러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해 초 소비세율 인사 여파로 경기침체를 겪은 바 있다. 또 다시 경기침체로 진입하게 되어 엔저와 기업 순이익 제고로 경기회복을 노리는 아베 총리는 더욱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